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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0년엔 16조 원 적자
입력 2011.01.18 (07:39) 수정 2011.01.19 (08:2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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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오는 2020년엔 적자액이 무려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하면 적자 폭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자들 가운데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진통제만 투약받으면서도 동네 병의원 보다는 대형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장기입원 환자 : "일단 제가 언제 어떻게 또 수술할 지도 모르고..여기가 제일 안정적이죠."



입원일수가 길면 환자 가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MRI와 CT 등 고가의 검사장비 운용이 해마다 늘어나, OECD평균을 웃도는 것도 건강보험 적자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이 한 해 1조 5천억 원씩 커져 오는 2020년에는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보험급여 지출이 20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나는 만큼 매년 3에서 5퍼센트씩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원의 추계가 보험료와 수가, 또 제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나온 것인 만큼 재정안정대책을 반영하면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국민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체계 개편과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재정안정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환자들이 진단 병명에 따라 일정액을 내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안정대책을 마련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건강보험 2020년엔 16조 원 적자
    • 입력 2011-01-18 07:39:41
    • 수정2011-01-19 08:20:1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오는 2020년엔 적자액이 무려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하면 적자 폭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자들 가운데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진통제만 투약받으면서도 동네 병의원 보다는 대형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장기입원 환자 : "일단 제가 언제 어떻게 또 수술할 지도 모르고..여기가 제일 안정적이죠."



입원일수가 길면 환자 가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MRI와 CT 등 고가의 검사장비 운용이 해마다 늘어나, OECD평균을 웃도는 것도 건강보험 적자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이 한 해 1조 5천억 원씩 커져 오는 2020년에는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보험급여 지출이 20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나는 만큼 매년 3에서 5퍼센트씩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원의 추계가 보험료와 수가, 또 제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나온 것인 만큼 재정안정대책을 반영하면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국민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체계 개편과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재정안정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환자들이 진단 병명에 따라 일정액을 내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안정대책을 마련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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