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한미 철강 덤핑마진 계산 분쟁 승소

미국과 한국이 이견을 보였던 한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마진 계산법과 관련해, 세계 무역기구가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패널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 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등에 대한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특정 관행을 적용해 마진을 과다 계상한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포스코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미국의 일부 덤핑 마진 계산 관행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의 최종 판정에 따라 미국의 계산법이 달라질 경우, 스테인리스를 수출하는 포스코의 경우 연간 7천200만 달러,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수출 업체들은 연간 600만 달러의 수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