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교부금 감액 재검토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설립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학교 신설 교부금을 감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 도 교육감 협의회는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모임을 갖고, 학교 신설에 쓰일 교부금의 감액 결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교과부의 예산 삭감 결정이 용지 매입비의 분할 편성 등 학교 설립 추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줄이면 학교 신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서울과 인천 등 일부 교육청이 학교 신설비 예산을 해당 용도로 편성하지 않거나, 축소 편성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일 방침임을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