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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특수교육권 침해, 지자체 책임”
입력 2011.01.18 (22:30) 수정 2011.01.19 (08: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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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 다닐 때 그 특수교육은 과연 누가 책임지고 챙겨야 할까요?

'지방자치단체' 라고 법원은 결정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어 교사가 되고 싶은 청각장애 1급 중학생 서유미 양은 한때 이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인터뷰> 서유미(청각장애 1급) : "학교에서 (수업 내용을) 듣기 어려워서 학교 가기 힘들었어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학교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장애학생을 발견하면, 특수교사를 통해 학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닌 유미 양은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신체검사에서 청각이 '정상'으로 판정받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서○○(유미 양 아버지) : "의사 선생님들이 전혀 성의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손들어' 식으로 검진을 하다보니까"

결국 유미 양의 아버지는 딸의 특수교육권이 침해당했다며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치단체가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 송찬우(법무관) :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측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만 2천여 명.

이번 결정으로 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장애아 특수교육권 침해, 지자체 책임”
    • 입력 2011-01-18 22:30:12
    • 수정2011-01-19 08:49:51
    뉴스 9
<앵커 멘트>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 다닐 때 그 특수교육은 과연 누가 책임지고 챙겨야 할까요?

'지방자치단체' 라고 법원은 결정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어 교사가 되고 싶은 청각장애 1급 중학생 서유미 양은 한때 이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인터뷰> 서유미(청각장애 1급) : "학교에서 (수업 내용을) 듣기 어려워서 학교 가기 힘들었어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학교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장애학생을 발견하면, 특수교사를 통해 학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닌 유미 양은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신체검사에서 청각이 '정상'으로 판정받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서○○(유미 양 아버지) : "의사 선생님들이 전혀 성의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손들어' 식으로 검진을 하다보니까"

결국 유미 양의 아버지는 딸의 특수교육권이 침해당했다며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치단체가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 송찬우(법무관) :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측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만 2천여 명.

이번 결정으로 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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