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부실 재정사업에 예산 삭감 조치 강화
입력 2011.01.19 (05:53) 경제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산 삭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 중인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배정해 줄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의 '미흡' 등급을 10% 이상이 되도록 상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흡' 판정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같은 의무지출사업은 삭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비 대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관련 운영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부실 재정사업에 예산 삭감 조치 강화
    • 입력 2011-01-19 05:53:33
    경제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산 삭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 중인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배정해 줄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의 '미흡' 등급을 10% 이상이 되도록 상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흡' 판정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같은 의무지출사업은 삭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비 대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관련 운영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