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력 위기’…근본 해법없나?

입력 2011.01.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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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이상 한파가 몰고온 전력위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지않다.

과거에는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가 주로 여름철에 몰렸으나 이제는 겨울철에도 전력난 우려가 깊다.

왜일까.

한마디로 저렴한 전기값이 이끈 전기난방 수요 급증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온풍기, 바닥전기장판, 전기히터는 문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려왔다.

일부 절전형 제품의 과잉 광고도 이들 제품의 급속한 보급의 한 배경이 됐다.

겨울철 난방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4%다.

이 전체 난방수요 중 46%를 차지하는 전기온풍기는 '전기먹는 하마'다.

다음으로 22%가 바닥전기장판이며, 17%가 전기히터다.

용도별 난방수요를 보면 빌딩 등 상업용 79.6%, 주택용 10.2%, 산업용 9.8% 순이다.

작년 11월 현재 40만3천대가 보급된 냉난방 시스템에어컨도 난방수요 급증 요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전기값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오름폭이 작아 사용량 증가세가 클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4년 대비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은 45% 인상된 반면 전기요금은 1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맞물려 전기 사용량은 49% 늘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28% 증가하고, 등유 사용량은 오히려 55% 감소했다.

또 2002년 대비 2009년도의 에너지 구성비 추이를 보면 전력은 14.9%에서 18.6%로 두드러지게 늘었으나 석유는 59.9%에서 53.8%로 줄고, 석탄도 13.5%에서 13.1%로 감소했다.

도시가스는 9.1%에서 10.6%로 상승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동계 전력피크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판매전력의 53.6%를 점한다.

그렇다면 전력위기를 원천 봉쇄할 근본해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즉 인상을 주장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19일 "요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97% 밖에 안된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일본이 우리의 2배이고, 산업용 전기도 오른다고 해서 경쟁력에 지장받는 업종은 없다"며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지경부는 따라서 7월 예정대로 전기값을 연료비에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 반발은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억제하려는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어서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경부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 건설계획을 점검한다.

특히 작년 말 만든 제5차 계획에서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전 등을 늘려 전력설비 예비율을 2015년 15.6%, 2020년 19.8%, 2024년 18.2%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작년 현재 예비율이 4.8%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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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전력 위기’…근본 해법없나?
    • 입력 2011-01-19 06:16:56
    연합뉴스
올 겨울 이상 한파가 몰고온 전력위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지않다. 과거에는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가 주로 여름철에 몰렸으나 이제는 겨울철에도 전력난 우려가 깊다. 왜일까. 한마디로 저렴한 전기값이 이끈 전기난방 수요 급증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온풍기, 바닥전기장판, 전기히터는 문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려왔다. 일부 절전형 제품의 과잉 광고도 이들 제품의 급속한 보급의 한 배경이 됐다. 겨울철 난방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4%다. 이 전체 난방수요 중 46%를 차지하는 전기온풍기는 '전기먹는 하마'다. 다음으로 22%가 바닥전기장판이며, 17%가 전기히터다. 용도별 난방수요를 보면 빌딩 등 상업용 79.6%, 주택용 10.2%, 산업용 9.8% 순이다. 작년 11월 현재 40만3천대가 보급된 냉난방 시스템에어컨도 난방수요 급증 요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전기값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오름폭이 작아 사용량 증가세가 클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4년 대비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은 45% 인상된 반면 전기요금은 1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맞물려 전기 사용량은 49% 늘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28% 증가하고, 등유 사용량은 오히려 55% 감소했다. 또 2002년 대비 2009년도의 에너지 구성비 추이를 보면 전력은 14.9%에서 18.6%로 두드러지게 늘었으나 석유는 59.9%에서 53.8%로 줄고, 석탄도 13.5%에서 13.1%로 감소했다. 도시가스는 9.1%에서 10.6%로 상승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동계 전력피크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판매전력의 53.6%를 점한다. 그렇다면 전력위기를 원천 봉쇄할 근본해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즉 인상을 주장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19일 "요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97% 밖에 안된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일본이 우리의 2배이고, 산업용 전기도 오른다고 해서 경쟁력에 지장받는 업종은 없다"며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지경부는 따라서 7월 예정대로 전기값을 연료비에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 반발은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억제하려는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어서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경부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 건설계획을 점검한다. 특히 작년 말 만든 제5차 계획에서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전 등을 늘려 전력설비 예비율을 2015년 15.6%, 2020년 19.8%, 2024년 18.2%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작년 현재 예비율이 4.8%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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