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재에 ‘EBS’ 표기…무조건 상표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1부는 교재를 발행하면서 상표에 대한 권한도 없이 'EBS'를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발행한 교재에 쓰인 'EBS' 문구는 EBS의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EBS' 상표를 부착한 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