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전 가열…‘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유치전에 가세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벨트 구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단지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미래의 '국가 먹거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7년 동안 3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첨단산업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과 미래 융합기술의 허브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유입국으로의 전환 ▲과학기술.산업 간 융합과 국제협력의 메카로서 개방형 혁신의 진원지 ▲교육.연구문화의 혁신 등을 과학벨트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과학과 응용개발, 대학, 첨단산업, 문화.예술.교육 등 글로벌 정주 여건이 어우러진 세계 굴지의 '창조과학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7월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고, 2009년 2월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등이 입지선정 요건으로 규정됐을 뿐 입지가 충청권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또 지난 6일 오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기준 평가항목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입지선정 문제가 '안갯속 형국'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처럼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늦어지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전북, 경남, 경기도 등이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입지선정 절차는 과학벨트 위원회가 맡는데 오는 4월까지 구성될 과학벨트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차관, 과학벨트와 관련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따라서 과학벨트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될 과학벨트 위원회가 입지 선정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해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이 뒤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