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무상급식 실행 코 앞에 두고 수백억 드는 주민투표 할 수 없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젯밤 KBS뉴스라인에 출연해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일환이라며 전국 80%의 시군구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오는 3월 신학기가 되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실행을 코 앞에 두고 수 백 억 원이 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광태 의장은 학교급식법 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무상급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9조와 10조에 의해 단체장은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의장은 또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이 지난해 가을부터 무상급식과 서울시의 3무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실무접촉을 20여 차례 이상 해 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의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장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대화를 재개하면 고소.고발 취하 등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오 시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장은 이와 함께 현재 서울광장 조례나 양화대교 공사 중단 등 서울시와 시의회가 사사건건 얽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