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냉동고등어 등 7개품목 관세인하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단가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돕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은 냉동고등어와 명태포 등 해산물을 비롯해 오렌지농축액과 분유, 세제와 비누 원자재 등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품목에 무관세를 추진하고, 특히 냉동명태포는 설 명절 수요를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천t에서 2천t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물가 조기 안정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1월 중에 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할당관세는 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되며 향후 가격과 수급동향 등을 다시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