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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특혜 요구’ 어디까지…
입력 2011.01.22 (20:18) 수정 2011.02.18 (14:27) 미디어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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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4곳으로 선정되자 미디어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에 선정된 신문사들은 황금채널 배정 등 다양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언론들은 특혜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종편 신문사들이 요구하는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지 또 이같은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승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이기자. 먼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4곳 어디어디 입니까 ?

<답변>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네곳입니다.

이들 신문들은 올해 안해 방송 시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오랫동안 종편을 준비했던 신문사들은 대단히 반기는 분위기일텐데, 취재해보니 실제 반응 어떻던가요 ?

<답변>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신문들은 마냥 반기는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된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종편이 안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사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종편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특혜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된지 1년 반 만입니다.

<녹취> 최시중(방통위원장) : "한정된 채널이라는 자원을 쓰는 미디어로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튿날인 새해첫날 종편 사업자들은 자사의 신문을 통해 방통위의 발표내용을 전하면서 종편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새 방송사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KBS와 MBC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광고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와 MBC가 광고를 줄이면 수천 억 원의 광고물량이 시장에 풀려 종편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고 공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영방송이면서 사실상 상업방송으로 운영되는 MBC의 정체성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일부 상품의 광고를 종편 채널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학, 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편사업자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동아일보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종편의 채널 번호 지정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은 지면을 통해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편에서 탈락했거나 종편 선정에 참여하지 언론들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일보는 종편을 살리기 위해 광고 특혜가 이뤄지면 미디어업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보통 신규방송 사업자라면 광고 유치가 힘들 수 있지만 종편 사업자는 모두 대형 신문사다. 신문광고 영업으로 다져진 노하우와 매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송광고에서도 큰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국일보도 지난 3일, 황금채널을 배정해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언론학자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의 종편 보도채널 심사 세부평가서를 입수, 분석해 종편사업자 심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계량 항목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친여보수언론의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 태광산업이 최대 주주인 케이블 연합의 점수가 유독 낮았다. 그러나 태광이 비교 우위를 가진 항목에서도 조중동에 밀려 꼴찌를 기록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질문>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의 요구를 정리해보면 광고시장을 확대하고 황금채널에 배정해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혜’라고도 불리는 이같은 지원을 요구하는 속사정 어디에 있습니까 ?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4개의 종편채널 운영이 가능할 만큼 방송산업 시장규모, 즉 광고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기존의 지상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후발주자인 종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리포트>

KBS 차마고도 12억 원 MBC 아마존의 눈물 15억 원 SBS 최후의 툰드라 9억 원.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물의 제작비용입니다.

일명 명품 다큐라고 불리는 대작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도, 스타 출연자와 작가 원고료가 급상승하면서 드라마의 제작비용도 편당 2-3억 원을 넘어선지 오랩니다.

이렇듯 방송 제작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지난해 방송 3사는 순수 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각각 2천 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더하면 프로그램 제작에 한 방송사가 5천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선정된 종편사업자들의 자본금 규모는 조선일보가 3100억 원, 최대 자본금을 모은 중앙일보가 4220억 원으로 지상파의 1년 치 제작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종편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방송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하고 이를 위한 광고수입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광고시장의 규모는 한정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지상파 광고 매출은 1조 9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2천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광고시장을 놓고 4곳의 종편은 자기들끼리, 또 이미 광고를 선점한 지상파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광고 경쟁 속에 충분한 제작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진다면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민기(숭실대 신방과 교수) : “지금 지상파의 1/2 내지 1/3밖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작여건으로 어떻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지상파는 하루에 19시간 종편은 24시간 방송입니다. 그러면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 화제성이 높고 시청률이 높으려고 하는 선정적인 프로그램 몇 개 빼고는 일본이나 미국의 싸구려 프로그램, 홍콩의 싸구려 영화 들여서 그걸 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질문> 현재 방송광고시장을 볼때 종편의 생존뿐 아니라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정말 실현될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같은 요구가 가능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변>

사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4곳의 사업자를 선정한 곳이 바로 방통위거든요.

사업자만 선정해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는 종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종편심사결과를 발표하던 날 방통위는 종편의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종합편성채널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

이미 방통위는 종편채널을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이 반드시 전송해야 하는 의무 재전송 채널로 규정해놨습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보는 가구는 어디든 종편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접근권을 확대한 겁니다.

방통위는 의무재전송에서 한발 더나아가 지상파 사이사이의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최시중(방통위원장/지난해11월 국감) :“(낮은 채널번호 부여가) 방통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이밖에도 광고시장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접광고를 허용했고, 또 지상파에는 금지돼 있는 중간광고도 종편에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일부 의약품 광고와 생수 광고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생제, 응급피임약 등의 광고가 허용됩니다.

각종 광고 규제를 풂으로써 방통위는 현재 GDP대비 0.8% 정도의 광고시장을 1%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희(방통위 대변인) :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광고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간접광고 허용 등을 통해서 2015년까지 GDP대비 1%까지 광고시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정안에는 종편의 직접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광고는 KOBACO 같은 광고대행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직접 광고가 허용되면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편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를 활성화하거나 방송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당분간 유예해주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이미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또 다른 특혜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방통위가 고민하고 있는 각종 지원방안,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답변>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종편 지원책의 상당수가 현재의 규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난 18일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조중동매경 종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종편 지원책이 과도한 특혜라며, 종편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민주주의와 미디어산업,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종편 지원책을 둘러싼 다른 부처와 다른 사업자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의약품 광고 확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광고가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과 건강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필요없는 사람도 광고를 보고 그것을 사게 충동구매를 하게 만드는 게 광고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자신한테 필요없는 약물을 굳이 소비하게 되고 약물은 충동구매란는 것이 굉장히 해로운 게, 필요없는 약물을 먹으면 단순히 돈만 낭비되는 게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황금채널에 배분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는 개별적인 프로그램 제작자, 이른바 PP를 묶어 케이블 티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잡니다.

현재 지상파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면서, 5대 홈쇼핑이 SO에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는 4000억 원 가량입니다.

종편이 이들 채널을 차지하게 되면, SO로서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채널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방통위가 종편에 낮은 번호의 채널을 주도록 SO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채널배정권과 사업권이라는 SO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른바 ‘PP’들은 종편에 직접광고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상파와 광고 경쟁이 과열될수록 기존의 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 광고 등의 영역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녹취> 김민기(숭실대 교수) : “4곳의 종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문을 닫는데가 안 나옵니다. 이려운 만큼 살아남으면서 다른 신문, 다른 잡지, 다른 케이블, 다른 옥외광고 이런 쪽들을 엄청나게 얼벼게 하면서도 끝끝내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을 정말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 저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미디어법 논란이 한창일 때 정부는 시장 경쟁을 통한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접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특혜 시비는 시장경쟁이나 산업 논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지원책이 오히려 우리 미디어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미디어 시청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편 ‘특혜 요구’ 어디까지…
    • 입력 2011-01-22 20:18:09
    • 수정2011-02-18 14:27:34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4곳으로 선정되자 미디어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에 선정된 신문사들은 황금채널 배정 등 다양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언론들은 특혜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종편 신문사들이 요구하는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지 또 이같은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승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이기자. 먼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4곳 어디어디 입니까 ?

<답변>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네곳입니다.

이들 신문들은 올해 안해 방송 시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오랫동안 종편을 준비했던 신문사들은 대단히 반기는 분위기일텐데, 취재해보니 실제 반응 어떻던가요 ?

<답변>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신문들은 마냥 반기는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된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종편이 안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사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종편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특혜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된지 1년 반 만입니다.

<녹취> 최시중(방통위원장) : "한정된 채널이라는 자원을 쓰는 미디어로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튿날인 새해첫날 종편 사업자들은 자사의 신문을 통해 방통위의 발표내용을 전하면서 종편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새 방송사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KBS와 MBC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광고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와 MBC가 광고를 줄이면 수천 억 원의 광고물량이 시장에 풀려 종편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고 공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영방송이면서 사실상 상업방송으로 운영되는 MBC의 정체성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일부 상품의 광고를 종편 채널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학, 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편사업자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동아일보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종편의 채널 번호 지정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은 지면을 통해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편에서 탈락했거나 종편 선정에 참여하지 언론들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일보는 종편을 살리기 위해 광고 특혜가 이뤄지면 미디어업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보통 신규방송 사업자라면 광고 유치가 힘들 수 있지만 종편 사업자는 모두 대형 신문사다. 신문광고 영업으로 다져진 노하우와 매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송광고에서도 큰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국일보도 지난 3일, 황금채널을 배정해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언론학자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의 종편 보도채널 심사 세부평가서를 입수, 분석해 종편사업자 심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계량 항목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친여보수언론의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 태광산업이 최대 주주인 케이블 연합의 점수가 유독 낮았다. 그러나 태광이 비교 우위를 가진 항목에서도 조중동에 밀려 꼴찌를 기록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질문>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의 요구를 정리해보면 광고시장을 확대하고 황금채널에 배정해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혜’라고도 불리는 이같은 지원을 요구하는 속사정 어디에 있습니까 ?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4개의 종편채널 운영이 가능할 만큼 방송산업 시장규모, 즉 광고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기존의 지상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후발주자인 종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리포트>

KBS 차마고도 12억 원 MBC 아마존의 눈물 15억 원 SBS 최후의 툰드라 9억 원.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물의 제작비용입니다.

일명 명품 다큐라고 불리는 대작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도, 스타 출연자와 작가 원고료가 급상승하면서 드라마의 제작비용도 편당 2-3억 원을 넘어선지 오랩니다.

이렇듯 방송 제작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지난해 방송 3사는 순수 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각각 2천 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더하면 프로그램 제작에 한 방송사가 5천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선정된 종편사업자들의 자본금 규모는 조선일보가 3100억 원, 최대 자본금을 모은 중앙일보가 4220억 원으로 지상파의 1년 치 제작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종편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방송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하고 이를 위한 광고수입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광고시장의 규모는 한정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지상파 광고 매출은 1조 9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2천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광고시장을 놓고 4곳의 종편은 자기들끼리, 또 이미 광고를 선점한 지상파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광고 경쟁 속에 충분한 제작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진다면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민기(숭실대 신방과 교수) : “지금 지상파의 1/2 내지 1/3밖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작여건으로 어떻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지상파는 하루에 19시간 종편은 24시간 방송입니다. 그러면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 화제성이 높고 시청률이 높으려고 하는 선정적인 프로그램 몇 개 빼고는 일본이나 미국의 싸구려 프로그램, 홍콩의 싸구려 영화 들여서 그걸 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질문> 현재 방송광고시장을 볼때 종편의 생존뿐 아니라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정말 실현될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같은 요구가 가능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변>

사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4곳의 사업자를 선정한 곳이 바로 방통위거든요.

사업자만 선정해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는 종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종편심사결과를 발표하던 날 방통위는 종편의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종합편성채널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

이미 방통위는 종편채널을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이 반드시 전송해야 하는 의무 재전송 채널로 규정해놨습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보는 가구는 어디든 종편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접근권을 확대한 겁니다.

방통위는 의무재전송에서 한발 더나아가 지상파 사이사이의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최시중(방통위원장/지난해11월 국감) :“(낮은 채널번호 부여가) 방통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이밖에도 광고시장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접광고를 허용했고, 또 지상파에는 금지돼 있는 중간광고도 종편에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일부 의약품 광고와 생수 광고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생제, 응급피임약 등의 광고가 허용됩니다.

각종 광고 규제를 풂으로써 방통위는 현재 GDP대비 0.8% 정도의 광고시장을 1%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희(방통위 대변인) :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광고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간접광고 허용 등을 통해서 2015년까지 GDP대비 1%까지 광고시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정안에는 종편의 직접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광고는 KOBACO 같은 광고대행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직접 광고가 허용되면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편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를 활성화하거나 방송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당분간 유예해주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이미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또 다른 특혜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방통위가 고민하고 있는 각종 지원방안,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답변>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종편 지원책의 상당수가 현재의 규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난 18일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조중동매경 종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종편 지원책이 과도한 특혜라며, 종편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민주주의와 미디어산업,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종편 지원책을 둘러싼 다른 부처와 다른 사업자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의약품 광고 확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광고가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과 건강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필요없는 사람도 광고를 보고 그것을 사게 충동구매를 하게 만드는 게 광고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자신한테 필요없는 약물을 굳이 소비하게 되고 약물은 충동구매란는 것이 굉장히 해로운 게, 필요없는 약물을 먹으면 단순히 돈만 낭비되는 게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황금채널에 배분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는 개별적인 프로그램 제작자, 이른바 PP를 묶어 케이블 티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잡니다.

현재 지상파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면서, 5대 홈쇼핑이 SO에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는 4000억 원 가량입니다.

종편이 이들 채널을 차지하게 되면, SO로서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채널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방통위가 종편에 낮은 번호의 채널을 주도록 SO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채널배정권과 사업권이라는 SO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른바 ‘PP’들은 종편에 직접광고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상파와 광고 경쟁이 과열될수록 기존의 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 광고 등의 영역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녹취> 김민기(숭실대 교수) : “4곳의 종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문을 닫는데가 안 나옵니다. 이려운 만큼 살아남으면서 다른 신문, 다른 잡지, 다른 케이블, 다른 옥외광고 이런 쪽들을 엄청나게 얼벼게 하면서도 끝끝내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을 정말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 저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미디어법 논란이 한창일 때 정부는 시장 경쟁을 통한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접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특혜 시비는 시장경쟁이나 산업 논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지원책이 오히려 우리 미디어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미디어 시청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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