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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방향은
입력 2011.01.23 (10:48) 수정 2011.01.23 (19:08)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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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또 한 번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야는 끝내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고 또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 만 합니다.




 




새해 우리 정치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산적한 당내현안과 여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여야 원내 사령탑과 함께 우리 정치의 현안과 산적한 과제 그리고 상생정치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해설) 연초부터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비판합니다.






-(해설)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냉각된 여야 관계는 복원될 것인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불거진 당청간의 갈등은 해소된 것인가.




 


핫뉴스 인터뷰 오늘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초대해 복지정책과 개헌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당내 현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과정을 보게 되면 당청간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조금 있었으나 곧 없어질 겁니다.


 




-최고위원회 결과 당시에 있으셨을 때 김 대표님은 동의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동기라는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공직자고 굉장히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던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지 본인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만찬.




한나라당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이 취소됐는데 청와대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추가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권 말기쪽으로 가면 당청간 갈등이 많이 있었고 따라서 이게 레임덕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임기 마지막까지 레임덕은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임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레임덕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번에 새정권 들어서 상당히 여러 명이 낙마했어요. 물론 이것은 당쪽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권의 인사검증이라든지 또는 청와대쪽에서 인사검증을 해서 내려보낸 사람을 제대로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도 총리가 두 번 연거푸 낙마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해진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여러 가지 정치일정이 있는데 재보선도 예정되어 있고 개헌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쪽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25일이죠, 한나라당이 개헌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김 대표님 개인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개헌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권력구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1960년도에 한번 개헌할 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이 있었고 그 뒤 50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문화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할 부분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권력구조 속에 5번의 전직 대통령이 아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속된 정파나 정당을 떠나서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느 길이 옳은가 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언제 논의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 정치일정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윤곽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그러면 서두를 과정이 있는 건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미 18대 초기에 미래헌법연구회라는 서클이 있어서 거기에서 개헌해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25일 첫번째 의총에서 이걸 다뤄서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죠.




 


여러 번의 의총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대표님도 생각이 있으실 테고 다른 의원들도 생각이 있을 테고 한나라당에 엄연히 존재하는 당내 계파가 있으니까. 




당내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한쪽으로 수렴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의견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건설적인 일이고요.




어떤 계파의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모두가 반대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파적 차원에서 개헌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개헌은 여야간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분의 1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특위를 만든다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그야말로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국가 미래에 좋은 일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싸울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차피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한나라당 내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파를 떠나서 서로 논의해 보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론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론을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굳이 당론을 통일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두 군데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따라서 정권 후반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난번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나 정당의 지지도는 우리 한나라당이 다른 당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현재 경제성장률도 좋고.




 


또 G20에서 보여줬듯이 대한민국 국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간평가적인 성격의 재보궐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겸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해 을이 굉장히 관심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특정인을 전략공천 한다든가 그런 관측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해 을이 우리에게 불리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일반 희망하는 사람을 넣어서 대입해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다 지는 것으로 나와요. 




선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이길 수 있는 빅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여야 관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연말 제가 오프닝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파행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다수당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좀더 민주당,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합의 속에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저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국회는 결국다수결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의 장석을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데 다른 법 같으면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이 돼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을 꼭 통과시키라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붙잡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 전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특히 국회 운영위원장 이신데 너무 일방적인 운영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충돌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재연되는 안 될 텐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은 결국 엄청난 국력을 쓰면서 총선을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표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표...우리가 대의정치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를뽑아서 국회에서 합의본 것은 합의본 대로 합의보지 않은 것은 표결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만 지켜지면 다른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소수당에서 다수결 투표로 안 간다, 직권상정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이런 물리적 파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 그런 사회여론만 조성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직권상정 제한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뜻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온 법의 내용을 보면 결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결과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의원이 만든 법안, 정부에 제출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맞고 있거든요.




자동상정하도록 같이 가야만 그 법이 온전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책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무상시리즈를 쭉 내놓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왜 국민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결국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결국 증세를 해야 됩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육아 이것은 결국 증세를 통한 무상육아, 무상급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증세한다는 말은 숨겨놓고 무상시리즈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돈이 크게 많이 안 든다, 16조 정도밖에 안 든다. 물론 한나라당이 계산한 것과 큰 차이가 있는데.


 


계산법이 왜 그렇게 다른 겁니까?




-그것만 다루는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산해 본 결과 현재 민주당은 13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계산한 결과는 4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의료를 할 경우에, 무상의료하면 아무래도 병원에 자주 가게 되겠죠.




 


그런 수요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한나라당 셈법이 더 맞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화단계로 들어설 것 같은데.


 


군사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 것 같은데.


 


주요 당직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천안함사태라든지 연평도사태, 이걸 생각하면 북한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밉더라도 대화는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군사회담을 하자고는 제안해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천안함사태나 연평도 포격도발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하라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대화를 하면서 사과를 촉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관계이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보게 되면 기존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폭을 넓혀볼 필요가 있는데.




 한미관계나 한중관계.




 


주요 정책을 집행하시는 고위당국자들하고 자주 만나시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국가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져야 세금이 들어오고 그 세금으로 무상급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외교를 지금보다 더 단위를 높여서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 여당이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해 줄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이 내가 열심히 살게 되면 장래에 조그마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흐름이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장외로 뛰쳐나간 민주당. 건설적 국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연대는 이루어질 것인가.




 




핫뉴스 인터뷰.






 이번 순서는 야당의 원내사령탑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제는 다른 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현 정부 들어서 5관왕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직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박 대표님께서 무려 5명이나 낙마를 시켰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석현 의원의 폭로건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때 박 대표께서도 아주 중요한 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꼭 잘못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더 필요하고요. 이석현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은 잘 아시 다시피 청와대 관계자와 얘기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어떻게 됐든 저로서도 입수한 정보였습니다마는 확인을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인정합니다.






 -당 검증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늘 상의를 했었는데 그날 협의없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은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제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실했고 민간인 사찰 등 증빙자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석현 의원이 그렇게 사실로 믿고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자기가 청와대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녹음을 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김희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건 반관계다, 당청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또는 직접 박 대표를 지칭해서 모략의 대명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 제가 일일이 관계할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정권 말기에 청와대에서 그러한 제보가 나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찾아야죠.




 




왜 저희들한테 찾으라고 합니까?




 




-청와대 제보는 확실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말이죠.




 




지난 봄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발언 때...






-시진핑 발언 때 한국 정부가 평화 훼방꾼이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부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대통령특보인 김덕룡 민화협 의장이 주최하는 장소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함께...






제가 그러한 발언을 했고 그 기록이 민화협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주장은 옳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재작년도에 클린턴 전 미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셔서 하얏트호텔에서 만찬을 하시고 그 결과를 텔레비전 앞에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않더니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부상되니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헌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한나라당에서 내일모레 개헌 관련한 의원총회를 엽니다.






야당 대표로서 개헌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그렇지만 개헌을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한나라당 통일되는 개헌안을 내라. 그런데 지금 자기들 싸우는 통에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통일된 당내 의견을 내기보다는 전체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나라당 이슈에 모든 민생문제나 중요한 현안이 완전히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안을 내서 제시를 하면...




 




-개헌특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응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된 안을 내놔라.






-내놓으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 해서...




 




-4월 재보선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전략은 뭡니까?




 




-민주당은 야권 연합연대를 통해서 승리하는 선거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권연합을 하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을지역은 상징적인 지역구인데요.






 그쪽에서 이미 국민참여당이 후보를 내놓고 민주당 후보 양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야권 연합연대는 승리를 위한 연합연대여야지 산술적 연합연대, 이번에는 민주당이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당이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보를 내고 민주노동당도 내서 가장 경쟁력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합연대해 주겠습니다. 






-연합연대는 하되 그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렇죠, 무리한 요구죠.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파행절차를 보면서 국민들이 참 가슴이 답답했는데. 






반대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수당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다수결을 막은 것은 소수당의 발목잡기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무성 대표와 박희태 의장이 앉아서 좋은 합의가 거의 돼 있었는데.




 




그건 박희태 의장도 제가 항의할 때 인정을 했습니다.




 




박 전 대표 말씀이 옳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지시로 갑자기 한나라당의 태도가 바뀌어서 날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서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 당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파행, 민주당측 입장에서, 비록 소수당이기는 하지만 막은 방안은 없습니까?




 




-매년 국회파행은 예산 때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계속 3년째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예산안은 합의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단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안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지시로 한나라당이 그렇게 강행했다.






 -예산안 법정기한은 넘기는 건 문제없습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법정기일은 12월 2일인데 어차피 이번에도 늦었거든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12월 중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파행을 막기 위해서 직권상정 제한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도 소위 박상천법안이라고 그러한 필리버스터, 그런 법안을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법안을 보고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수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과 민주당의 박상천 법안을 함께 심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무상복지시리즈 여러 개 내고 있는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재원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급식 전부 그것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대선공약을 해서 당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2년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복지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또 복지는 우리 민주당의 대북평화정책과 함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공한 이슈를 우리는 다듬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슈다 아니다를 떠나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민주당의 안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학자 하나, 전문가들 그리고 당내 전문가 의원들이 회의체를 만들어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합니다.

 


-당내에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들이 있고요.




특히 한나라당과 예산에 대해서 셈법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7조 차이가 나거든요.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한 16조 4000, 저쪽에서는 약 43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한나라당 계산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니까 상관할 필요없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복지는 반드시 예산재정문제가 수반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예산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정당으로서 정책이 입안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셨는데. 미중정상회담이 지금 있자마자 북한이 군사고위급회담을 제의하고 또 우리측에서 역제의하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사실 첫번째 당국자간 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잘한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특히 저는 수십차례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 대북정책을 버리고 햇볕정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국방장관회담 제의를 해서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고요. 



또 소말리아 해적문제도 아주 칭찬했습니다. 




맹형규 장관이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공항에 가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어떻게 지난 금요일에는 이상하게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던 박지원이 세 번 칭찬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난관이 있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적대적 강경책을 써서 지금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 




-그럼요. 




-청문회 과정에서 정병국 후보자한테도 박 대표님 칭찬 좀 받으셨죠. 




-그분이 칭찬을 해 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꼭 그것이 우리 민주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건 없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이 군사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끌고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사과를 해야만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이 전진적인 자세를 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북한의 특성상 그러한 것을 똑부러지게 사과는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형님답게 포용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대화를 위한 무슨 선결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결국 경제적 문제로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지전은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제조건보다 대화로 이끌어서 북한을 개혁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훨씬 잘 사는 형님국가로서 바른 자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중정상회담을 보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역시 우리의 자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주도권이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 외로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대중, 대미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중국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봐서 4강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동맹국가로서 여러 가지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안보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대미일변도의 외교를 하다가 지금 실패한 게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한테 새해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우리 민주당이 보다 성숙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과 민주주의와 남북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원내대표로서 지난해 잘 국회를 이끌어오다가 12월 8일 예산날치기 국회에서 몸싸움을 한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일 없이 여야가 협의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북한의 잇따른 남북대화 제의.


 


북한의 의도,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압박인가 포용인가.




 


이번 주 쟁점토론은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집중토론합니다.


-대북문제에 대한 각 당의 인식도 들어봤는데요. 




워싱턴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역제안으로 수용했고 이렇게 되면서 새정부 들어서 첫 고위급 당국자간 실무회담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대북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나오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는데.




 


먼저 남 소장님부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정상회담의 사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한반도에 관한 항목은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였죠.


 




바로 북한이 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것을 받은 목표은 목적은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새 정부 들어서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한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간 대화제의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회담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매우 절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와중에서 결국 천안함, 연평도 등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표명과 함께 베이징으로 가는 6자회담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번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홍 박사님, 북한이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하다가 군사회담까지 받으면서 천안함, 연평도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까?




 




-북한의 평화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완결판격으로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우리에게 직접 전통문을 보내서 우리 국방장관에게 회담을 하자고 한 셈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비회담을 거쳐서 가겠지만 북한이 이렇게 했던 것은 북중간에 사전조율이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끝나자마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런 전격적인 제의를 했고.




 




물론 연속적으로 몇 차례 평화공세, 대화공세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우리와 미국이 바라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직접 논의할 수도 있고 논의하는 최고의 적격인 국방장관끼리 회담까지도 할 수 있다는 데서 제안이 파격적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회담하자고 말은 했지만 사실 겨냥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남한하고 대화를 위해 성의를 보이니 북중관계도 앞으로 계속 잘하고 지원도 계속해 달라.




 




그리고 전세계를 향해서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대화에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장평화공세지만 절묘한 타이밍과 계산을 하는 공세가 아닌가 보입니다.




 




-다각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안마다 다른데요.




 




북한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특히 연평도 포격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종의 사과를 반드시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나 천안함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적어도 북한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북한이 한 짓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이제까지 해 왔는데 이번에 그걸 시인한다면 참 좋겠지만 시인하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천안함 문제는 별개로 해서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조사단을 파견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과가 아니라 포괄적인 유감표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작년에 있었던 서해에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든지 그런 정도는 아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남 소장님, 뒤이어서 북한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것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때 이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요.




 




-일단 연평도 포격 이후에 남측과 미국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한 것을 아마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측이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것을 남북대화에서 논의를 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방위 측면이었다는 것을 과시할 것 같습니다.




 




연평도나 천안함이라는 것이 다 문제제기가 남측의 군사적인 훈련으로부터 자신들이 불가피하게 대응했다라는 측면에서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자는 투로 자신들의 책임을 남측에게 전가하는 하나의 의도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남 소장님,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가 군사회담 또는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계속 끌고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측 입장에서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야죠.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북한이 100% 받아들인다는 장점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은 주도권이 우리측에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측이 고립을 깨는 차원에서 아까 홍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미국측을 겨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되어야만 미국과의 6자회담이 재개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한국측의 입장을 북한측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국민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측이 주도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게 사과와 유감표명을 받아내고 추가적인 재발방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 박사님, 조금 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계속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유사한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북한이 수십년 동안의 관행을 보면 약속하고 잘 안 지키고 해서 기만성이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일단 대화를 하면 성과가 있을 만한 진정성이 보일 때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임기 3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인데. 향후에 우리가 북한을 잘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북한이 잘못된 정권이고 못된 정권이고 불량정권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스럴 기술이거든요.




 




그러한 북한이 우리의 평화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무엇보다 빈틈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대화도 계속적으로 하고 특히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때는 반드시 우리도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천안함이나 연평도도 다 북한이 도발하고 나쁜 일을 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간다면 일부 오해하는, 다른 나라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북한이 제안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꾸로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도발도 방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경협을 해서 지금 북한의 자원 같은 게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 다 우리가 다 회수해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도 남북경협도 하면 경협하고 대화하고 국가안보 세 가지를 쫙 펼쳐나가면 더 이상 북한은 도발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배경으로 해서 강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불량한 정권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반발한 것이 결과가 천안함과 연평도 아닌가.




 




잘못은 북한에게 있지만 우리도 북한을 잘 다루지는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북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남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 박사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은 논란의 비약이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거죠.




 




원칙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좋은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라는 것은 북한의 그동안의 도발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도발에 대해서 아무 없 없다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북한은 다음 단계에서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쌀 50만톤이라는 식량지원을 분명히 요청할 텐데.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데 데해서 사망한 데 대해서 북한이 유감을 충분히 표명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원칙만 갖고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북한이 도발해서 문제를 푼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죠.




 




-그러면 두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역시 쌀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쌀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국민을 향해서 포를 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대규모 예산이 드는 경협지원에 나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도 대화와 교류, 협력은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홍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 굶고 있는 것이 김정일 집단이 굶고 있는 게 북한의 주민, 우리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많은 분들의 친척들, 선량한 국민들이 굶고 있고 우리가 비난하고 불량하다고 하는 북한의 정권은 우리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천안함 침몰사건이라든지 또는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건 군사회담으로 가면서 그 분야에서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의 인권 중에서도 생존권이 제일 중요한데 굶어죽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은 그것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가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 북한 정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빠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착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불량해졌다면 그야말로 제재를 하면 다시 착한 상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수십년 동안 나쁜 상태에서 계속 나쁜데 요는 북한의 주민들은 굶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식량이 잘 전달되느냐 안 전달되느냐를 확실하게 모니터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천안함은 북한 정권이 도발한 것인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식량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은 잘만 관리하면 동구의 사례를 보면 2, 30년 후에는 반드시 붕괴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거의 붕괴한 상태에 있는 북한에게 우리가 이를테면 인권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물론 인권이 계속되면 좋겠죠.




그러나 실효성이 없이 자꾸 제기하고 이러면 북한으로서는 가뜩이나 독재해서 주민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자꾸 인권문제를 얘기하면 전단을 살포한다든지...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나쁜 정권인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지원할 건 지원하자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강온양면책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정권이 있는데 이 지원이 제대로 주민한테 가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화두가 지원은 아니고요.




예상되는 남북대화를 앞두고 어떻게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만드느냐가 초점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피해를 봤습니다.




군인 46명이 죽었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4명이 다시 죽었고 우리 육지에 대해서 포격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죠.


 


어느 타국도 이런 정도 되면 반드시 사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면 그 다음 단계에 회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지원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북한이 다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열리는 회담이고 또 남북대화를 통해서 베이징 가는 6자회담에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이번 미중정상회담 선언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회담이 돼야죠, 6자회담도.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회생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 남북대화가 됐건 베이징 6자회담이 됐건 마음을 정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평화를 위한 노력,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평양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 남북대화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남북간의 회담이 잘 되고 이것이 연결돼서 6자회담도 되고.


 


잘만 되면 저는 상반기 말쯤에는 남북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로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 대해서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결국 남은 건 경제는 다 파탄했고 군사력밖에 남은 게 없는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으로 뭔가 남북간 대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것도 상생과 공영 아니겠습니까?




상생이라는 건 일단 북한이 불량하더라도 일단 존재는 인정하고 존재의 인정 하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나쁜 행동이죠.


 


그러나 핵을 개발한 이유는 북한도 안보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의 안보딜레마도 우리가 고려하는 상호안보적인 관점에서 입각하고 또한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중간에도 전략적 협력이 복기돼서 중국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때 북한이 아마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도 북한에 임할 것이고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야 그리고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단순한 정치기술로 끝나지 않는 진정성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북정책 방향은
    • 입력 2011-01-23 10:48:52
    • 수정2011-01-23 19:08:28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또 한 번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야는 끝내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고 또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 만 합니다.




 




새해 우리 정치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산적한 당내현안과 여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여야 원내 사령탑과 함께 우리 정치의 현안과 산적한 과제 그리고 상생정치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해설) 연초부터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비판합니다.






-(해설)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냉각된 여야 관계는 복원될 것인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불거진 당청간의 갈등은 해소된 것인가.




 


핫뉴스 인터뷰 오늘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초대해 복지정책과 개헌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당내 현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과정을 보게 되면 당청간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조금 있었으나 곧 없어질 겁니다.


 




-최고위원회 결과 당시에 있으셨을 때 김 대표님은 동의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동기라는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공직자고 굉장히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던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지 본인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만찬.




한나라당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이 취소됐는데 청와대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추가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권 말기쪽으로 가면 당청간 갈등이 많이 있었고 따라서 이게 레임덕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임기 마지막까지 레임덕은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임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레임덕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번에 새정권 들어서 상당히 여러 명이 낙마했어요. 물론 이것은 당쪽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권의 인사검증이라든지 또는 청와대쪽에서 인사검증을 해서 내려보낸 사람을 제대로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도 총리가 두 번 연거푸 낙마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해진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여러 가지 정치일정이 있는데 재보선도 예정되어 있고 개헌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쪽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25일이죠, 한나라당이 개헌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김 대표님 개인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개헌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권력구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1960년도에 한번 개헌할 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이 있었고 그 뒤 50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문화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할 부분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권력구조 속에 5번의 전직 대통령이 아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속된 정파나 정당을 떠나서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느 길이 옳은가 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언제 논의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 정치일정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윤곽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그러면 서두를 과정이 있는 건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미 18대 초기에 미래헌법연구회라는 서클이 있어서 거기에서 개헌해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25일 첫번째 의총에서 이걸 다뤄서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죠.




 


여러 번의 의총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대표님도 생각이 있으실 테고 다른 의원들도 생각이 있을 테고 한나라당에 엄연히 존재하는 당내 계파가 있으니까. 




당내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한쪽으로 수렴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의견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건설적인 일이고요.




어떤 계파의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모두가 반대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파적 차원에서 개헌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개헌은 여야간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분의 1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특위를 만든다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그야말로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국가 미래에 좋은 일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싸울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차피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한나라당 내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파를 떠나서 서로 논의해 보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론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론을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굳이 당론을 통일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두 군데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따라서 정권 후반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난번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나 정당의 지지도는 우리 한나라당이 다른 당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현재 경제성장률도 좋고.




 


또 G20에서 보여줬듯이 대한민국 국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간평가적인 성격의 재보궐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겸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해 을이 굉장히 관심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특정인을 전략공천 한다든가 그런 관측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해 을이 우리에게 불리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일반 희망하는 사람을 넣어서 대입해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다 지는 것으로 나와요. 




선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이길 수 있는 빅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여야 관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연말 제가 오프닝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파행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다수당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좀더 민주당,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합의 속에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저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국회는 결국다수결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의 장석을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데 다른 법 같으면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이 돼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을 꼭 통과시키라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붙잡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 전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특히 국회 운영위원장 이신데 너무 일방적인 운영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충돌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재연되는 안 될 텐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은 결국 엄청난 국력을 쓰면서 총선을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표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표...우리가 대의정치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를뽑아서 국회에서 합의본 것은 합의본 대로 합의보지 않은 것은 표결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만 지켜지면 다른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소수당에서 다수결 투표로 안 간다, 직권상정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이런 물리적 파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 그런 사회여론만 조성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직권상정 제한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뜻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온 법의 내용을 보면 결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결과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의원이 만든 법안, 정부에 제출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맞고 있거든요.




자동상정하도록 같이 가야만 그 법이 온전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책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무상시리즈를 쭉 내놓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왜 국민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결국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결국 증세를 해야 됩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육아 이것은 결국 증세를 통한 무상육아, 무상급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증세한다는 말은 숨겨놓고 무상시리즈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돈이 크게 많이 안 든다, 16조 정도밖에 안 든다. 물론 한나라당이 계산한 것과 큰 차이가 있는데.


 


계산법이 왜 그렇게 다른 겁니까?




-그것만 다루는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산해 본 결과 현재 민주당은 13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계산한 결과는 4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의료를 할 경우에, 무상의료하면 아무래도 병원에 자주 가게 되겠죠.




 


그런 수요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한나라당 셈법이 더 맞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화단계로 들어설 것 같은데.


 


군사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 것 같은데.


 


주요 당직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천안함사태라든지 연평도사태, 이걸 생각하면 북한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밉더라도 대화는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군사회담을 하자고는 제안해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천안함사태나 연평도 포격도발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하라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대화를 하면서 사과를 촉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관계이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보게 되면 기존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폭을 넓혀볼 필요가 있는데.




 한미관계나 한중관계.




 


주요 정책을 집행하시는 고위당국자들하고 자주 만나시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국가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져야 세금이 들어오고 그 세금으로 무상급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외교를 지금보다 더 단위를 높여서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 여당이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해 줄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이 내가 열심히 살게 되면 장래에 조그마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흐름이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장외로 뛰쳐나간 민주당. 건설적 국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연대는 이루어질 것인가.




 




핫뉴스 인터뷰.






 이번 순서는 야당의 원내사령탑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제는 다른 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현 정부 들어서 5관왕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직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박 대표님께서 무려 5명이나 낙마를 시켰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석현 의원의 폭로건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때 박 대표께서도 아주 중요한 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꼭 잘못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더 필요하고요. 이석현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은 잘 아시 다시피 청와대 관계자와 얘기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어떻게 됐든 저로서도 입수한 정보였습니다마는 확인을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인정합니다.






 -당 검증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늘 상의를 했었는데 그날 협의없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은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제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실했고 민간인 사찰 등 증빙자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석현 의원이 그렇게 사실로 믿고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자기가 청와대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녹음을 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김희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건 반관계다, 당청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또는 직접 박 대표를 지칭해서 모략의 대명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 제가 일일이 관계할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정권 말기에 청와대에서 그러한 제보가 나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찾아야죠.




 




왜 저희들한테 찾으라고 합니까?




 




-청와대 제보는 확실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말이죠.




 




지난 봄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발언 때...






-시진핑 발언 때 한국 정부가 평화 훼방꾼이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부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대통령특보인 김덕룡 민화협 의장이 주최하는 장소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함께...






제가 그러한 발언을 했고 그 기록이 민화협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주장은 옳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재작년도에 클린턴 전 미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셔서 하얏트호텔에서 만찬을 하시고 그 결과를 텔레비전 앞에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않더니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부상되니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헌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한나라당에서 내일모레 개헌 관련한 의원총회를 엽니다.






야당 대표로서 개헌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그렇지만 개헌을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한나라당 통일되는 개헌안을 내라. 그런데 지금 자기들 싸우는 통에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통일된 당내 의견을 내기보다는 전체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나라당 이슈에 모든 민생문제나 중요한 현안이 완전히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안을 내서 제시를 하면...




 




-개헌특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응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된 안을 내놔라.






-내놓으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 해서...




 




-4월 재보선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전략은 뭡니까?




 




-민주당은 야권 연합연대를 통해서 승리하는 선거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권연합을 하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을지역은 상징적인 지역구인데요.






 그쪽에서 이미 국민참여당이 후보를 내놓고 민주당 후보 양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야권 연합연대는 승리를 위한 연합연대여야지 산술적 연합연대, 이번에는 민주당이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당이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보를 내고 민주노동당도 내서 가장 경쟁력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합연대해 주겠습니다. 






-연합연대는 하되 그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렇죠, 무리한 요구죠.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파행절차를 보면서 국민들이 참 가슴이 답답했는데. 






반대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수당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다수결을 막은 것은 소수당의 발목잡기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무성 대표와 박희태 의장이 앉아서 좋은 합의가 거의 돼 있었는데.




 




그건 박희태 의장도 제가 항의할 때 인정을 했습니다.




 




박 전 대표 말씀이 옳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지시로 갑자기 한나라당의 태도가 바뀌어서 날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서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 당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파행, 민주당측 입장에서, 비록 소수당이기는 하지만 막은 방안은 없습니까?




 




-매년 국회파행은 예산 때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계속 3년째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예산안은 합의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단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안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지시로 한나라당이 그렇게 강행했다.






 -예산안 법정기한은 넘기는 건 문제없습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법정기일은 12월 2일인데 어차피 이번에도 늦었거든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12월 중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파행을 막기 위해서 직권상정 제한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도 소위 박상천법안이라고 그러한 필리버스터, 그런 법안을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법안을 보고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수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과 민주당의 박상천 법안을 함께 심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무상복지시리즈 여러 개 내고 있는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재원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급식 전부 그것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대선공약을 해서 당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2년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복지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또 복지는 우리 민주당의 대북평화정책과 함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공한 이슈를 우리는 다듬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슈다 아니다를 떠나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민주당의 안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학자 하나, 전문가들 그리고 당내 전문가 의원들이 회의체를 만들어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합니다.

 


-당내에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들이 있고요.




특히 한나라당과 예산에 대해서 셈법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7조 차이가 나거든요.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한 16조 4000, 저쪽에서는 약 43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한나라당 계산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니까 상관할 필요없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복지는 반드시 예산재정문제가 수반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예산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정당으로서 정책이 입안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셨는데. 미중정상회담이 지금 있자마자 북한이 군사고위급회담을 제의하고 또 우리측에서 역제의하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사실 첫번째 당국자간 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잘한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특히 저는 수십차례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 대북정책을 버리고 햇볕정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국방장관회담 제의를 해서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고요. 



또 소말리아 해적문제도 아주 칭찬했습니다. 




맹형규 장관이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공항에 가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어떻게 지난 금요일에는 이상하게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던 박지원이 세 번 칭찬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난관이 있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적대적 강경책을 써서 지금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 




-그럼요. 




-청문회 과정에서 정병국 후보자한테도 박 대표님 칭찬 좀 받으셨죠. 




-그분이 칭찬을 해 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꼭 그것이 우리 민주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건 없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이 군사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끌고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사과를 해야만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이 전진적인 자세를 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북한의 특성상 그러한 것을 똑부러지게 사과는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형님답게 포용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대화를 위한 무슨 선결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결국 경제적 문제로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지전은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제조건보다 대화로 이끌어서 북한을 개혁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훨씬 잘 사는 형님국가로서 바른 자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중정상회담을 보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역시 우리의 자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주도권이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 외로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대중, 대미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중국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봐서 4강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동맹국가로서 여러 가지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안보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대미일변도의 외교를 하다가 지금 실패한 게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한테 새해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우리 민주당이 보다 성숙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과 민주주의와 남북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원내대표로서 지난해 잘 국회를 이끌어오다가 12월 8일 예산날치기 국회에서 몸싸움을 한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일 없이 여야가 협의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북한의 잇따른 남북대화 제의.


 


북한의 의도,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압박인가 포용인가.




 


이번 주 쟁점토론은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집중토론합니다.


-대북문제에 대한 각 당의 인식도 들어봤는데요. 




워싱턴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역제안으로 수용했고 이렇게 되면서 새정부 들어서 첫 고위급 당국자간 실무회담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대북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나오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는데.




 


먼저 남 소장님부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정상회담의 사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한반도에 관한 항목은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였죠.


 




바로 북한이 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것을 받은 목표은 목적은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새 정부 들어서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한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간 대화제의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회담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매우 절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와중에서 결국 천안함, 연평도 등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표명과 함께 베이징으로 가는 6자회담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번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홍 박사님, 북한이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하다가 군사회담까지 받으면서 천안함, 연평도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까?




 




-북한의 평화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완결판격으로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우리에게 직접 전통문을 보내서 우리 국방장관에게 회담을 하자고 한 셈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비회담을 거쳐서 가겠지만 북한이 이렇게 했던 것은 북중간에 사전조율이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끝나자마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런 전격적인 제의를 했고.




 




물론 연속적으로 몇 차례 평화공세, 대화공세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우리와 미국이 바라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직접 논의할 수도 있고 논의하는 최고의 적격인 국방장관끼리 회담까지도 할 수 있다는 데서 제안이 파격적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회담하자고 말은 했지만 사실 겨냥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남한하고 대화를 위해 성의를 보이니 북중관계도 앞으로 계속 잘하고 지원도 계속해 달라.




 




그리고 전세계를 향해서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대화에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장평화공세지만 절묘한 타이밍과 계산을 하는 공세가 아닌가 보입니다.




 




-다각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안마다 다른데요.




 




북한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특히 연평도 포격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종의 사과를 반드시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나 천안함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적어도 북한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북한이 한 짓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이제까지 해 왔는데 이번에 그걸 시인한다면 참 좋겠지만 시인하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천안함 문제는 별개로 해서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조사단을 파견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과가 아니라 포괄적인 유감표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작년에 있었던 서해에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든지 그런 정도는 아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남 소장님, 뒤이어서 북한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것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때 이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요.




 




-일단 연평도 포격 이후에 남측과 미국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한 것을 아마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측이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것을 남북대화에서 논의를 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방위 측면이었다는 것을 과시할 것 같습니다.




 




연평도나 천안함이라는 것이 다 문제제기가 남측의 군사적인 훈련으로부터 자신들이 불가피하게 대응했다라는 측면에서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자는 투로 자신들의 책임을 남측에게 전가하는 하나의 의도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남 소장님,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가 군사회담 또는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계속 끌고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측 입장에서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야죠.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북한이 100% 받아들인다는 장점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은 주도권이 우리측에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측이 고립을 깨는 차원에서 아까 홍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미국측을 겨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되어야만 미국과의 6자회담이 재개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한국측의 입장을 북한측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국민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측이 주도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게 사과와 유감표명을 받아내고 추가적인 재발방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 박사님, 조금 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계속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유사한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북한이 수십년 동안의 관행을 보면 약속하고 잘 안 지키고 해서 기만성이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일단 대화를 하면 성과가 있을 만한 진정성이 보일 때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임기 3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인데. 향후에 우리가 북한을 잘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북한이 잘못된 정권이고 못된 정권이고 불량정권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스럴 기술이거든요.




 




그러한 북한이 우리의 평화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무엇보다 빈틈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대화도 계속적으로 하고 특히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때는 반드시 우리도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천안함이나 연평도도 다 북한이 도발하고 나쁜 일을 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간다면 일부 오해하는, 다른 나라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북한이 제안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꾸로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도발도 방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경협을 해서 지금 북한의 자원 같은 게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 다 우리가 다 회수해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도 남북경협도 하면 경협하고 대화하고 국가안보 세 가지를 쫙 펼쳐나가면 더 이상 북한은 도발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배경으로 해서 강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불량한 정권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반발한 것이 결과가 천안함과 연평도 아닌가.




 




잘못은 북한에게 있지만 우리도 북한을 잘 다루지는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북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남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 박사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은 논란의 비약이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거죠.




 




원칙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좋은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라는 것은 북한의 그동안의 도발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도발에 대해서 아무 없 없다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북한은 다음 단계에서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쌀 50만톤이라는 식량지원을 분명히 요청할 텐데.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데 데해서 사망한 데 대해서 북한이 유감을 충분히 표명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원칙만 갖고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북한이 도발해서 문제를 푼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죠.




 




-그러면 두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역시 쌀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쌀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국민을 향해서 포를 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대규모 예산이 드는 경협지원에 나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도 대화와 교류, 협력은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홍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 굶고 있는 것이 김정일 집단이 굶고 있는 게 북한의 주민, 우리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많은 분들의 친척들, 선량한 국민들이 굶고 있고 우리가 비난하고 불량하다고 하는 북한의 정권은 우리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천안함 침몰사건이라든지 또는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건 군사회담으로 가면서 그 분야에서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의 인권 중에서도 생존권이 제일 중요한데 굶어죽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은 그것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가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 북한 정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빠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착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불량해졌다면 그야말로 제재를 하면 다시 착한 상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수십년 동안 나쁜 상태에서 계속 나쁜데 요는 북한의 주민들은 굶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식량이 잘 전달되느냐 안 전달되느냐를 확실하게 모니터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천안함은 북한 정권이 도발한 것인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식량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은 잘만 관리하면 동구의 사례를 보면 2, 30년 후에는 반드시 붕괴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거의 붕괴한 상태에 있는 북한에게 우리가 이를테면 인권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물론 인권이 계속되면 좋겠죠.




그러나 실효성이 없이 자꾸 제기하고 이러면 북한으로서는 가뜩이나 독재해서 주민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자꾸 인권문제를 얘기하면 전단을 살포한다든지...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나쁜 정권인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지원할 건 지원하자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강온양면책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정권이 있는데 이 지원이 제대로 주민한테 가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화두가 지원은 아니고요.




예상되는 남북대화를 앞두고 어떻게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만드느냐가 초점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피해를 봤습니다.




군인 46명이 죽었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4명이 다시 죽었고 우리 육지에 대해서 포격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죠.


 


어느 타국도 이런 정도 되면 반드시 사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면 그 다음 단계에 회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지원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북한이 다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열리는 회담이고 또 남북대화를 통해서 베이징 가는 6자회담에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이번 미중정상회담 선언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회담이 돼야죠, 6자회담도.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회생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 남북대화가 됐건 베이징 6자회담이 됐건 마음을 정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평화를 위한 노력,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평양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 남북대화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남북간의 회담이 잘 되고 이것이 연결돼서 6자회담도 되고.


 


잘만 되면 저는 상반기 말쯤에는 남북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로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 대해서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결국 남은 건 경제는 다 파탄했고 군사력밖에 남은 게 없는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으로 뭔가 남북간 대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것도 상생과 공영 아니겠습니까?




상생이라는 건 일단 북한이 불량하더라도 일단 존재는 인정하고 존재의 인정 하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나쁜 행동이죠.


 


그러나 핵을 개발한 이유는 북한도 안보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의 안보딜레마도 우리가 고려하는 상호안보적인 관점에서 입각하고 또한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중간에도 전략적 협력이 복기돼서 중국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때 북한이 아마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도 북한에 임할 것이고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야 그리고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단순한 정치기술로 끝나지 않는 진정성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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