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사후환급제 전환 검토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사후 환급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이 제출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세유류 지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사전배정방식으로는 계절적 요인이나 농어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용하려는 면세유의 양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세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환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면세유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불법 유통 가능성 때문에 사후환급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세유 제도는 어업용의 경우 1972년, 농업용은 1986년에 각각 도입됐으며 일몰 시한은 내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