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B형간염 예방접종 소송 40조 원 화해

입력 2011.0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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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반복 사용한 주사기 때문에 B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42조원 대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삿포로 지방재판소가 제시한 화해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이어, 피해자 모임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화해안은 이미 숨졌거나 중증 간경화에 걸린 이들에게는 3600만 엔, 우리돈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보상금으로 앞으로 30년간 약 3조2천억엔, 약 43조 2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1948년 7월 시행된 예방접종법에 따라 유.소아들에게 B형간염 집단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반복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간경화나 간염에 걸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승소하자, 피해자 600여 명이 뒤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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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B형간염 예방접종 소송 40조 원 화해
    • 입력 2011-01-23 11:46:29
    국제
B형 간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반복 사용한 주사기 때문에 B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42조원 대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삿포로 지방재판소가 제시한 화해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이어, 피해자 모임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화해안은 이미 숨졌거나 중증 간경화에 걸린 이들에게는 3600만 엔, 우리돈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보상금으로 앞으로 30년간 약 3조2천억엔, 약 43조 2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1948년 7월 시행된 예방접종법에 따라 유.소아들에게 B형간염 집단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반복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간경화나 간염에 걸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승소하자, 피해자 600여 명이 뒤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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