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해 무상급식은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러시아의 속담을 인용해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깃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 40대 중산층의 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30, 40대의 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고 오히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료복지 안에 대해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의 경우를 들어보면 현재 매달 45만원인 세 부담이 81만원으로 갑절이나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이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클 수 있다"며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시민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