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회담 제의 北 어떻게 나올까?

6자회담을 위한 관문인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정부가 26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에 비핵화 회담 수용을 촉구했지만 북측이 호응해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앞서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고, 20일에도 비핵화 관련 고위급 당국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도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핵 문제에 대해 남북 간에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6자회담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북측은 이번 비핵화 회담에 호응해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논평 또는 전통문 등 어떤 형식으로 비핵화 회담을 촉구해도 북측은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문제는 남북회담이 아닌 6자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회담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것이다.

6자회담으로 가려면 남북 간 비핵화 회담 관문을 거쳐야 한다는 미중의 압력에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역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으로 회담에 응했다는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제는 남북 간 천안함.연평도 문제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측이 비핵화 회담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해왔다.

정부가 두 축으로 내세운 군사회담과 비핵화 회담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비핵화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군사회담과 비핵화 회담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 회담을 열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회담으로 군사회담에 발목을 잡지는 않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핵화 회담을 통해 남북 차원에서 핵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남북 군사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핵화 회담에 대한 남북 간 견해차로 남북대화 전체가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중의 중재와 압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중은 남북 간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살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으로 복잡해진 북핵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남북 양측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북이 천안함.연평도 사건뿐 아니라 비핵화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보씩 양보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날 방한한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