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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복지’ 재원 놓고 재격돌
입력 2011.01.31 (07:58) 수정 2011.01.31 (08:1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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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 복지'를 놓고 포퓰리즘 논란을 벌였던 여야가 이번에는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급격한 증세 없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나라당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 복지 시리즈를 내놓은 민주당이 부유세 같은 새 세금을 걷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해 연간 18조원,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해 15조원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무상 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16조 여원의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녹취>손학규(민주당 대표) : "재원은 예산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

국민 세금이 재원이라 공짜는 아니지만 급격한 증세 없이 단계적으로, 또 주거와 일자리까지 포함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여전히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당 발표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책이 실현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증세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 복지정책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을 고민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 여야, ‘무상복지’ 재원 놓고 재격돌
    • 입력 2011-01-31 07:58:22
    • 수정2011-01-31 08:11:39
    뉴스광장
<앵커 멘트>

'무상 복지'를 놓고 포퓰리즘 논란을 벌였던 여야가 이번에는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급격한 증세 없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나라당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 복지 시리즈를 내놓은 민주당이 부유세 같은 새 세금을 걷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해 연간 18조원,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해 15조원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무상 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16조 여원의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녹취>손학규(민주당 대표) : "재원은 예산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

국민 세금이 재원이라 공짜는 아니지만 급격한 증세 없이 단계적으로, 또 주거와 일자리까지 포함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여전히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당 발표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책이 실현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증세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 복지정책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을 고민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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