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국민 현혹하는 선동정치 중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국민 복지를 정치에 이용하면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정치를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복지 정책은 증세가 없다고 하면서 국민 세금 부담률을 올리겠다는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상의료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시행됐다 2년 후에 폐지된 만 6세 미만 입원비 면제 제도를 예로 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할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계할 기초 자료도 없이 무조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심재철 의장은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쓸 돈을 무상급식에 돌리다 보니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학교를 세울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한나라당 당헌과 유사한 복지정책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에 가서 내세운 무상복지 시리즈는 민주노동당 정강정책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