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세사건 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에는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에는 3월 중에 조세전담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에는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에는 3월 중에 조세전담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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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행정법원 조세전문 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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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31 19:55:30
대법원은 조세사건 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에는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에는 3월 중에 조세전담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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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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