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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뒤발리에 은닉 재산 봉쇄 법안 발효
입력 2011.02.01 (21:51) 국제
스위스 연방정부는 아이티의 전 독재자 장-클로드 뒤발리에의 동결된 재산을 봉쇄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은닉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동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뒤발리에법'이 발효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뒤발리에 법에는 송환된 자금이 해당국 국민의 생활조건 개선 등에 사용되거나 국제기구 등에 전달돼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스위스 당국은 은닉자금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권한밖에 없었지만, 새 법의 시행으로 은닉자금 의심계좌에 대한 압류와 자금 봉쇄, 본국 송환, 공공 목적의 사용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 스위스 뒤발리에 은닉 재산 봉쇄 법안 발효
    • 입력 2011-02-01 21:51:28
    국제
스위스 연방정부는 아이티의 전 독재자 장-클로드 뒤발리에의 동결된 재산을 봉쇄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은닉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동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뒤발리에법'이 발효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뒤발리에 법에는 송환된 자금이 해당국 국민의 생활조건 개선 등에 사용되거나 국제기구 등에 전달돼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스위스 당국은 은닉자금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권한밖에 없었지만, 새 법의 시행으로 은닉자금 의심계좌에 대한 압류와 자금 봉쇄, 본국 송환, 공공 목적의 사용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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