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졸업자’ 지난해 크게 증가

개인회생절차를 마치고 거액의 채무를 탕감받게 된 사람이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마친 개인 채무자가 지난해 만 5천9백여 명으로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가운데 회생계획에 따라 5년 동안의 채무변제를 마친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명으로 시작된 개인회생절차 '졸업자'는 지난해까지 만 7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입니다.

거액의 채무 때문에 파산했어도 고정수입이 있는 봉급 생활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이 주요 대상으로, 통상 3년에서 5년 동안 생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채무를 갚고 나면 잔여 채무가 전액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