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넘는 고금리 은행대출 13조원 육박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은행 대출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과 중기대출 가운데 금리가 10%를 넘는 대출의 비중은 각각 1.9%와 1.1%로 집계됐다.

가계대출과 중기대출 중 10%를 넘는 대출 비중은 2007년 이후 4년째 각각 1.9%와 1.1%를 웃돌았다.

작년 10% 이상 고금리 대출의 비중을 작년 말 가계대출 및 중기대출 잔액 430조4천억원과 429조7천억원에 적용해 합산하면 총 12조9천억원으로 집계돼 고금리 대출 규모가 1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대출 규모는 2009년에도 13조원을 웃돌았으며 가계 및 중기 대출 중 10% 이상 대출 비중이 각각 3.2%와 2.6%였던 2008년에는 2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10% 안팎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대부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나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고금리로 대출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변동금리형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작년 11월 중순 2.66%에서 지난달 말 3.05%로 0.39%포인트 급등해 작년 11월 CD금리 상승 전 대출을 받은 경우 이달 중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새 기준금리인 코픽스도 작년 11월 중순 3.01%에서 지난달 중순 3.33%로 0.22%포인트 올랐으며 이달 중순 고시 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이 손쉽게 원금과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몰두하면서 대출 경쟁을 벌이려고 금리를 낮춘 대신 돈을 떼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 등은 금리를 높게 책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 담당자는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영업한다는 시선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 원리대로 담보 여부와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자산 건전성 관리가 엄격해져 대출금리가 차별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분석실장은 "금리 상승기에는 담보대출에 비해 담보가 없는 고금리 신용대출의 가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대출금리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