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코앞인데 대학은 아직 등록금 액수 고민중

등심위 공전거듭…"의결기구 아니라 한계" 지적도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새학기 등록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올해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설치가 의무화된데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 동참한 대학이 늘어나면서 내부적으로 인상 방침을 정해놓고도 섣불리 알리지 못하는 대학도 일부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는 연휴 직전까지 5차례 등심위를 열었으나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2.9% 인상안을 내놓은 학교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학생 측이 장학금 추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 예산 마련을 조건으로 학교의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치긴 했지만 추후 등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17~24일이 등록기간인 고려대도 4차례 등심위를 열었지만, 동결을 원하는 학생회와 인상을 주장하는 학교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날 5차 등심위에서 2.9% 인상안과 동결안을 두고 다시 논의를 벌인다.

등록금 책정 논의는 고사하고 이번부터 의무화된 등심위 위원 구성 비율 문제를 놓고 아직 논란 중인 대학도 있다.

서강대는 '학교 측 4명, 학생 측 3명(대학원 2명, 학부 1명), 외부 추천 1명의 등심위 구성은 문제가 있다'며 학부 대표가 참여를 거부한 3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의 2.9% 인상안이 확정됐다.

이에 학생회는 "학교 측의 등심위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개강 직후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뜻을 모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4.9% 인상안과 동결안이 맞서는 동국대에서도 학생들이 '학교가 등심위원을 미리 위촉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등심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반발하면서 현재 학내 항의시위를 진행 중이다.

한편 수차례 열린 등심위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학교 입장대로 등록금 인상안을 조만간 알리기로 방침을 정한 대학도 있다.

건국대는 총 7차례의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지난 2년간 동결했으니 3~4% 인상해야 한다'는 학교 측이 입장 차만 확인했으며 이날 최종 등심위를 연다.

건국대는 "학생 등록일이 18일까지라 더 미룰 수 없어 최종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들은 뒤 학교 측의 입장인 3~4% 인상으로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례 등심위를 연 중앙대도 학교의 3% 인상안과 학생 측 동결안이 맞서는 가운데 대학에서 등록기간(21~25일)을 감안해 8일까지 확정 등록금을 알리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등심위가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립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등심위 설치 과정이 등록금 논의보다 힘들었고, 학생 의견은 결국 참고용일 뿐이다"며 "등심위를 의결기구로 지정하고 시행령에서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학 관계자는 "이 시점까지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 등록금 책정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되니까 기능이 강해졌고 등록금 결정도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