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래도 저래도 전셋값이 잡히질 않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죠.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건설업체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 자금 지원을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4%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세 대란을 풀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책이 시행되려면 종부세법 등 6개 법안과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또 전세 물량으로 기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80% 이상이 중대형이어서 소형 부족으로 빚어진 전세난을 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박원갑(부동산1번지 소장) :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봄 전세난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기한을 연장할지는 다음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전셋값이 잡히질 않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죠.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건설업체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 자금 지원을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4%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세 대란을 풀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책이 시행되려면 종부세법 등 6개 법안과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또 전세 물량으로 기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80% 이상이 중대형이어서 소형 부족으로 빚어진 전세난을 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박원갑(부동산1번지 소장) :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봄 전세난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기한을 연장할지는 다음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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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간 임대 세제 혜택·전세 자금 지원 확대
-
- 입력 2011-02-11 22:06:25
![](/data/news/2011/02/11/2241255_110.jpg)
<앵커 멘트>
이래도 저래도 전셋값이 잡히질 않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죠.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건설업체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 자금 지원을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4%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세 대란을 풀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책이 시행되려면 종부세법 등 6개 법안과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또 전세 물량으로 기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80% 이상이 중대형이어서 소형 부족으로 빚어진 전세난을 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박원갑(부동산1번지 소장) :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봄 전세난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기한을 연장할지는 다음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전셋값이 잡히질 않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죠.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건설업체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 자금 지원을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4%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세 대란을 풀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책이 시행되려면 종부세법 등 6개 법안과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또 전세 물량으로 기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80% 이상이 중대형이어서 소형 부족으로 빚어진 전세난을 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박원갑(부동산1번지 소장) :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봄 전세난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기한을 연장할지는 다음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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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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