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정상화된 국회…험로 예상

여야가 15일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전격 합의,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두달여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민생현안과 지난 연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 재심의 등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재보선 민심을 겨냥한 여야의 정국주도권 다툼이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폭력사태를 빚었던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이 순항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생 현안 공방 =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동수(한나라당 10명, 민주당 10명, 비교섭 3명)로 구성될 예정인 국회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구제역과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문제를 `4대 민생대란'으로 규정, 현 정부의 실정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위와 별도로 구제역(농림수산식품위), 전세난(법사위), 고물가와 일자리(기획재정위) 등 해당 상임위별 여야간 신경전도 불가피해 보인다.

전세난 대책을 놓고는 민주당이 전월세 계약 갱신시 인상폭을 연 5% 범위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구제역.UAE 원전 국조' 기싸움 =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이면계약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특히 민생특위를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에 대한 정부의 `짜맞추기' 의혹 등 구제역 문제를 집중 부각, 쟁점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생특위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조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안형환 대변인은 `원전수주 국조' 주장에 대해 논평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정부를 도와주기는 커녕, 원전수주 성과에 먹칠을 하려는 야당의 구시대적 태도는 국민의 실망감을 더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구제역 국조' 요구와 관련,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수습에 총력하며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설득했고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기춘 수석 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특위 결과에 따라 국조도 할 수 있다고 여야가 구두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및 FTA 격돌 예고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00개 이상의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여야가 18일 첫 본회의에서 38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다, 여야 합의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100개가 법사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도 적지않아 `입법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는 74개 법안에는 집회.시위법, 농협법,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이슬람 채권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작년 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 6개 법의 폐지.수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여야가 민주당 요구 6개 수정.폐지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토론키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처리'까지 합의해줄 리 없고,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이 꼽은 주요 법안 중 일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팽팽한 밀고 당기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FTA(자유무역협정) 정국'도 본격 개막된다.

여야는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상정 및 토론에는 합의했지만, 이른 시일 내 처리를 바라는 한나라당과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한.미 FTA 추가협정문 비준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전초전도 있을 수 있다.

◇국회선진화 현실화되나 = 여야는 이날 직권상정, 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여야의 `동상이몽'으로 인해 이 같은 제도개선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회의장 점거를 비롯해 야당의 불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아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악용한 날치기 강행처리를 차단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국회 폭력사태 이후 국회선진화를 기치로 내건 법안이 다수 제출됐지만, 2년여간 제대로 심의가 안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제 도입 등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