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법’ 추진…효과 있을까?

<앵커 멘트>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노숙인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숙인들이 사회에 재정착하는 기틀이 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차역 대합실 구석에서 노숙인들이 잠을 청합니다.

자선단체에서 신문지로 싼 따뜻한 물병을 나눠줬지만 영하의 추위를 견디기는 힘듭니다.

<녹취>노숙인 : "(어디가 제일 추우세요?) 발이 시리죠. 담요가 없어서, 잃어버려서…."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숙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같은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임대 주택을 늘려 주거를 안정시킨 다음,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 생활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리로 갓나온 노숙인에 대한 초기 상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도 그동안 노숙인 정착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박사라('홈리스 행동' 집행위원) : "이분들은 방세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다시 거리로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국내의 노숙인은 4천 여명, 부랑인은 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