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납세 등 공정사회 추진 과제 선정

<앵커 멘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병역과 납세, 교육 등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8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와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병역과 납세 등 분야의 8대 중점과제를 포함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입영기일 연기횟수와 기한을 제한하는 한편 지도층 자제 등의 병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해외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학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공직인사를 목표로 공직자 채용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 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면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정 사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장에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