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상가 수의계약→경쟁입찰 전환

서울시내 지하상가 운영권 계약에 경쟁입찰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수의계약 방식을 배제하고 일반 경쟁입찰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르면 오는 4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상가의 계약이 만료되는 7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의회도 최근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하상가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돼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전체 29곳의 시내 지하상가 중 대다수인 24곳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 같은 상황이 기존 상인들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경쟁입찰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작년말에는 시의원과 상인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상가 활성화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지하도상가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통해 경쟁입찰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는 또 지금처럼 개별 점포별로 임대 계약을 맺는 대신 관리ㆍ위탁업체와 상가 단위로 계약을 맺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인 1명이 여러 점포를 임차해 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명동지하상가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경영교육을 해주고 고객민원을 접수해주며, 홍보와 마케팅 보조금도 지원한다.

지하도상가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장기간 지하상가를 독차지하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데 상인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상권을 활성화하고 모든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