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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 정치활동 금지’ 위헌 심판 제청
입력 2011.02.28 (08:21) 수정 2011.02.28 (08:35) 사회
법원이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인 선전교육 또는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 또는 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현행법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전임자인 김 모 교사 등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 교사 등은 지난 2009년 두 차례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주도했다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 ‘교원 정치활동 금지’ 위헌 심판 제청
    • 입력 2011-02-28 08:21:23
    • 수정2011-02-28 08:35:58
    사회
법원이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인 선전교육 또는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 또는 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현행법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전임자인 김 모 교사 등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 교사 등은 지난 2009년 두 차례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주도했다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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