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국무회의 재의결

번역 상의 오류가 드러나 논란을 빚은 한·EU FTA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부 오류가 나타난 기존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대신 새로 고친 비준동의안을 다시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재의결 뒤 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새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데 이어 조만간 유럽연합 의회에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한 EU FTA 협정문은 완구류 등의 원산지 허용 기준이 한글본과 영문에 수치가 틀리게 돼있어 번역이 잘못됐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부근 지역에 2천 백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 병역 기피를 위한 신체 손상 등 범죄와 관련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