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 요구”

입력 2011.02.28 (11:49) 수정 2011.02.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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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감독과 정책 실패 책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 피해자들 가운데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은 없냐고 따지면서 저축은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독과 정책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금융감독원 정보시스템에 아직도 지난해 말 기준의 저축은행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42만 명 가운데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8천6백 명 정도로 피해 금액은 천6백억 원이라면서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문제없지만, 일괄 피해구제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기는 공동계정 10조 원 정도면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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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 요구”
    • 입력 2011-02-28 11:49:18
    • 수정2011-02-28 12:47:27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감독과 정책 실패 책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 피해자들 가운데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은 없냐고 따지면서 저축은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독과 정책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금융감독원 정보시스템에 아직도 지난해 말 기준의 저축은행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42만 명 가운데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8천6백 명 정도로 피해 금액은 천6백억 원이라면서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문제없지만, 일괄 피해구제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기는 공동계정 10조 원 정도면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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