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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한-EU FTA 비준안, 국무회의 재의결
입력 2011.02.28 (13:2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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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번역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기록해 논란을 빚은 한·EU FTA 비준안이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번역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기록한 기존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대신 새로 고친 비준동의안을 다시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재의결 뒤 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새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데 이어 조만간 유럽연합 의회에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정부가 수정 협정문을 다시 의결해 제출하면 다음달 3일 예정대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한 EU FTA 협정문은 완구류 등의 원산지 허용 기준이 한글본과 영문에 수치가 틀리게 돼있어 번역이 잘못됐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부근 지역에 2천 백억여원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 병역 기피를 위한 신체 손상 등 범죄와 관련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 ‘오류’ 한-EU FTA 비준안, 국무회의 재의결
    • 입력 2011-02-28 13:21:39
    뉴스 12
<앵커 멘트>

번역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기록해 논란을 빚은 한·EU FTA 비준안이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번역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기록한 기존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대신 새로 고친 비준동의안을 다시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재의결 뒤 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새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데 이어 조만간 유럽연합 의회에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정부가 수정 협정문을 다시 의결해 제출하면 다음달 3일 예정대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한 EU FTA 협정문은 완구류 등의 원산지 허용 기준이 한글본과 영문에 수치가 틀리게 돼있어 번역이 잘못됐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부근 지역에 2천 백억여원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 병역 기피를 위한 신체 손상 등 범죄와 관련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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