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북한산 콘도’ 행정 조사권 발동

KBS 가 지난 7 일 보도한 서울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시의회가 10 년만에 처음으로 행정 사무 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김기옥 의원 등 39 명은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 우이동에 건설중인 '더 파인트리 콘도 앤 스파' 개발 공사의 인허가 과정상 문제와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의회는 북한산 콘도사업의 목적과 진행절차,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인허가 과정 등 일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도시 안전본부 등 관련 7 개 부서에 대한 행정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0 년만이며, 역대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