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금, 2년 전보다 6.5% 증가

<앵커 멘트>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보다 24만 원, 7.2%가 늘었고 세금도 지난해 한 가구가 한 달에 10만 5천 원을 내면서 2년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과 비교할 때 훨씬 높다는 겁니다.

먼저 이문제를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기로 감소세를 보였던 임금수준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 지난해엔 6.7% 올랐습니다.

<인터뷰> 이재철(회사원) : "그동안 안 올랐던 게 올라서 좀 사정이 나아졌다고 봐야죠."

임금이 오르면서 모든 계층의 소득도 2년 전보다 늘었고 특히 소득 하위 20%와 20에서 40%는 9%와 12%씩 증가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세금증가율입니다.

최상위 20%는 세금 부담액이 2년 전보다 0.1%, 20에서 40%에선 9% 늘었습니다.

반면 최하위 20%는 같은 기간 37%, 20에서 40%는 40%나 증가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종합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결괍니다.

<인터뷰> 성태윤(부교수/연세대 경제학과) : "세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 재정부는 경상 조세엔 고소득자가 내는 종합소득세가 빠져 있어 고소득자의 세금 증가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기획 재정부 조세기획관) : "가계동향 조사에 따른 세금엔 4분위 이상 고소득층이 98% 이상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빠져 있어 이를 통해 계층 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경상 조세에는 소득과 무관한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도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