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30% 적발 뒤에도 장애인 혜택”

진단서 위조 등을 통해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된 '가짜 장애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3백 33명이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백 30명은 적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지만, 백 3명은 아직도 장애연금과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와 경찰 등 부처간의 비협조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