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항쟁 참가자 재심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이동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신군부에 맞서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석 달 뒤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며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계엄 해제 후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된 뒤 이듬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3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