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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로스쿨 검사’ 반대 파문 확산
입력 2011.03.04 (05:54) 사회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사법연수생들이 어제 성명을 내는 등 그제 임명식 집단 불참에 이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어제 연수생 8백여 명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 세습을 낳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 역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뒤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속할 때까지는 법관에 바로 임용되는 사법연수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사법연수생들의 믿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41기 연수생 역시 9백여 명의 명의로 법무부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법연수생 ‘로스쿨 검사’ 반대 파문 확산
    • 입력 2011-03-04 05:54:55
    사회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사법연수생들이 어제 성명을 내는 등 그제 임명식 집단 불참에 이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어제 연수생 8백여 명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 세습을 낳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 역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뒤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속할 때까지는 법관에 바로 임용되는 사법연수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사법연수생들의 믿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41기 연수생 역시 9백여 명의 명의로 법무부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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