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스민 혁명 속 중국 전인대 개막

[최창근 해설위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됩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이 곳에선 국민을 대표하는 전국의 대표들이 모여 한 해의 살림은 논의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이맘때쯤엔 이들에게 로비하려는 사람들과 민원인들까지 모여 베이징은 활기를 띕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시위가 중국에서도 ‘재스민 집회’ 형식으로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정보 통제 등을 통해 네티즌과 시민사회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통제되고 반체제 인사들은 연행되고 있습니다. 천안문광장 일대와 시내에는 무장경찰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민주화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겁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알고 원자바오 총리가 네티즌들과 대화를 하면서 민주화욕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 총리는 앞으로 5년 동안 성장목표를 연 7%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보다 낮은 것으로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인 물가와 부동산 폭등 등을 잡기위해 섭니다.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근절안도 논의하고 있다고합니다. 이걸로 불만에 찬 서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까요?



아마 이것도 쉽지 않겠지요. 경제성장으로 먹고 살만해진 중국인들은 이제 행복과 인권 등 삶의 기본권에 대한 욕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빵만으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스민 집회로 중국에서 민주화 혁명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지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식 통제와 지도자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막강한 공안조직 등 중국에서 서방식 민주주의가 피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잘살고 평온한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도 중국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국 정부가 하기 나름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