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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로스쿨 검사’ 반대 파문 확산
입력 2011.03.04 (08:0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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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임 사법연수생들이 임명식 불참이라는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을 벌인 데 이어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2년차 연수생들도 이에 합세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자치회 출범식, 연수원 측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녹취> "신분증이나 뱃지를 보여 주고 들어가세요."

42기 자치회는 출범식을 마친 뒤 연수생 8백여 명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능력 검증 없이 로스쿨 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고, 권력 세습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해명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영곤(42기 자치회 비상대책위원장) : "혹시 강행처리가 돼서 법률로 통과가 된다면 헌법소원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법조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우려의 시선 속에, 지난해 입소한 41기 연수생 9백여 명도 후배 연수생들의 행동에 가세했습니다.

이들 역시 성명을 내고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사법연수생 ‘로스쿨 검사’ 반대 파문 확산
    • 입력 2011-03-04 08:01:3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신임 사법연수생들이 임명식 불참이라는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을 벌인 데 이어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2년차 연수생들도 이에 합세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자치회 출범식, 연수원 측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녹취> "신분증이나 뱃지를 보여 주고 들어가세요."

42기 자치회는 출범식을 마친 뒤 연수생 8백여 명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능력 검증 없이 로스쿨 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고, 권력 세습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해명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영곤(42기 자치회 비상대책위원장) : "혹시 강행처리가 돼서 법률로 통과가 된다면 헌법소원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법조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우려의 시선 속에, 지난해 입소한 41기 연수생 9백여 명도 후배 연수생들의 행동에 가세했습니다.

이들 역시 성명을 내고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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