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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무시스템 ‘구멍’…횡령에 속수무책
입력 2011.03.04 (09:59) 수정 2011.03.04 (09:5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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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북 영동군이 잇따른 공무원 횡령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말단 공무원은 10억 원을 횡령해 잠적했는데, 정부가 보급한 '지방재정시스템'으로는 1년동안이나 이같은 돈의 유출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2천만 원을 횡령한 뒤 여직원이 투신 자살한 데 이어, 군청 예산을 빼돌려 회식비로 사용한 재무과 직원들까지!

충북 영동군에서 지난 1년 사이 5건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녹취> 정구복(영동군수) : "(감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군민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심지어 전모 씨의 경우 1년 동안 보건소 예산 10억 원을 빼돌려 주식에 탕진했지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정부가 전국 245개 지자체에 보급한 지방재정시스템이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 씨는 지자체 예산이 든 은행에서 돈을 빼낸 뒤 이 재정시스템에는 돈이 나가지 않은 것처럼 입력해 10억 원의 돈을 손쉽게 횡령했습니다.

<녹취> 영동군 재무 관계자(음성변조) : "전에는 (확인 시스템이) 따로 없었고, (지출 내역이) 올해부터 확인 가능해요."

지방재정시스템의 경우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전 씨가 돈을 빼돌릴 당시엔 전 씨 혼자 관리했습니다.

<녹취>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몇 가지를…"

지난 2009년 강원도에서도 지방재정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같은 방법으로 25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 정부 재무시스템 ‘구멍’…횡령에 속수무책
    • 입력 2011-03-04 09:59:23
    • 수정2011-03-04 09:59:48
    930뉴스
<앵커 멘트>

충북 영동군이 잇따른 공무원 횡령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말단 공무원은 10억 원을 횡령해 잠적했는데, 정부가 보급한 '지방재정시스템'으로는 1년동안이나 이같은 돈의 유출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2천만 원을 횡령한 뒤 여직원이 투신 자살한 데 이어, 군청 예산을 빼돌려 회식비로 사용한 재무과 직원들까지!

충북 영동군에서 지난 1년 사이 5건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녹취> 정구복(영동군수) : "(감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군민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심지어 전모 씨의 경우 1년 동안 보건소 예산 10억 원을 빼돌려 주식에 탕진했지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정부가 전국 245개 지자체에 보급한 지방재정시스템이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 씨는 지자체 예산이 든 은행에서 돈을 빼낸 뒤 이 재정시스템에는 돈이 나가지 않은 것처럼 입력해 10억 원의 돈을 손쉽게 횡령했습니다.

<녹취> 영동군 재무 관계자(음성변조) : "전에는 (확인 시스템이) 따로 없었고, (지출 내역이) 올해부터 확인 가능해요."

지방재정시스템의 경우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전 씨가 돈을 빼돌릴 당시엔 전 씨 혼자 관리했습니다.

<녹취>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몇 가지를…"

지난 2009년 강원도에서도 지방재정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같은 방법으로 25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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