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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 법규 해석 등 지원
입력 2011.03.04 (10:47) 정치
법제처가 지난 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법제처는 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자치 법규 자체의 해석 요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왔으며, 조례, 규칙 자체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권 해석을 반려해 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비용의 효율성과 자치 법규 해석의 공적인 권위를 위해 유권해석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대다수여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제처, 지방자치 법규 해석 등 지원
    • 입력 2011-03-04 10:47:28
    정치
법제처가 지난 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법제처는 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자치 법규 자체의 해석 요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왔으며, 조례, 규칙 자체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권 해석을 반려해 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비용의 효율성과 자치 법규 해석의 공적인 권위를 위해 유권해석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대다수여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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