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민특위, ‘참여연대와 서민정책 첫 토론’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물가와 전월세, 하도급 문제 등 서민정책을 놓고 처음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진보가 보수를 소탕했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 보수 인사들이 진보 인사들을 소탕하고 있다"며 "서민 정책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좌파와 우파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성장률 도그마에 빠져 서민경제를 희생시켰다"며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가계 부채 해결책으로 이자제한법 개정을,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절차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위 소속 김성식 의원은 서민대책특위는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정책 과제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