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 공청회…날 선 공방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이슬람채권법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오늘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외화차입선 다변화와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특정종교의 채권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 대신 부동산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 채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면해주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기재위원들은 찬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서도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숙고해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