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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공기관서 건보료 75억 원 환수”
입력 2011.03.04 (17:38) 정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공공기관 가입자들을 적발해, 보험료 75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천백여 곳이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 내역에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직원들이 보험료를 적게 냈습니다.

이들 기관은 중앙 정부 부처 58곳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66곳과 교육기관 천여 곳으로, 건보공단은 가입자 9만여 명으로부터 보험료 75억 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수 전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공무원도 모든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꿔 보험료를 제대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건보공단, 공공기관서 건보료 75억 원 환수”
    • 입력 2011-03-04 17:38:00
    정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공공기관 가입자들을 적발해, 보험료 75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천백여 곳이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 내역에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직원들이 보험료를 적게 냈습니다.

이들 기관은 중앙 정부 부처 58곳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66곳과 교육기관 천여 곳으로, 건보공단은 가입자 9만여 명으로부터 보험료 75억 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수 전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공무원도 모든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꿔 보험료를 제대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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