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침’ 재확인

최근 사법연수생들이 잇따른 집단행동을 벌인 가운데 법무부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방안은 불가피 하다며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검사가 될 기회를 당연히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을 심층 면접을 거쳐 임용하기 때문에, 시험 없이 검사를 뽑는다는 사법연수생들의 주장은 새로 검사 고시를 만들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구체적인 임용 방법은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