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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원자력협정 개정 요원…수출 발목
입력 2011.03.04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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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원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협정 개정을 위한 한미양국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서 개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양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두번째 협상을 서울에서 벌였습니다.

한국이 협정문의 초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녹취> 아인혼(美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 "(한국 측에서) 훌륭한 협정문 초안을 준비해 미리 보내 줬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하느냐 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만 천톤 가량의 사용후 연료봉이 원전 부지내에 그대로 쌓여 있지만 미국이 허용하지 않아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해야 하지만 국내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완고합니다.

<인터뷰>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미국은 재처리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문제도 핵심쟁점입니다.

원전 숫자가 늘어나고 우라늄 값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핵연료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우라늄 농축이 긴요하지만 현 협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협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원전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수출 때 수입국에 핵연료를 계속 제공하고 또 사용후 연료봉을 처리할 기술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주기를 완성해 주면서도 미국의 핵확산 우려를 해소할 획기적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간 담판밖에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심층취재] 원자력협정 개정 요원…수출 발목
    • 입력 2011-03-04 22:12:01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원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협정 개정을 위한 한미양국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서 개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양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두번째 협상을 서울에서 벌였습니다.

한국이 협정문의 초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녹취> 아인혼(美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 "(한국 측에서) 훌륭한 협정문 초안을 준비해 미리 보내 줬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하느냐 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만 천톤 가량의 사용후 연료봉이 원전 부지내에 그대로 쌓여 있지만 미국이 허용하지 않아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해야 하지만 국내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완고합니다.

<인터뷰>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미국은 재처리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문제도 핵심쟁점입니다.

원전 숫자가 늘어나고 우라늄 값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핵연료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우라늄 농축이 긴요하지만 현 협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협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원전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수출 때 수입국에 핵연료를 계속 제공하고 또 사용후 연료봉을 처리할 기술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주기를 완성해 주면서도 미국의 핵확산 우려를 해소할 획기적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간 담판밖에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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