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軍(강군)의 조건 ‘槍(창)과 숫돌’

1. 기획의도

❍ 槍(창)-軍 전투력의 최전선. 최전방 야전전력을 뜻함.
❍ 숫돌-창을 더 예리하게 다듬는 훈련을 뜻함.

지난해 잇따른 북한군의 무력도발 이후 한국군의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軍 현장에서는 야전형 전투부대 육성 노력의 부족으로 지적한다. 시사기획 KBS10은 휴전선을 비롯한 한국군의 최전방 훈련 현장은 물론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군의 훈련 현장을 통해 한국군 전력 강화를 위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야전형 전투부대 훈련 현장>

‘덩치는 커졌는데 機動性과 野戰性이 부족하다.’ 지난해 잇따른 北韓軍의 도발에 대한 韓國軍의 응을 두고 지적되는 말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전방의 일선부대와 각 훈련소에서는 강화된 야전훈련이 한창이다. 훈련소는
➊ 사격(명중률 60% 미달 훈련병: 자대 배치후 추가훈련→
훈련소 주말 보충교육)
➋ 행군(훈련장 이동 행군: 기본군장 행군→30kg 완전군장 행군) 신병교육을 강화했다. 최전방 부대도 마찬가지다.
➌ 기갑부대의 경우 고속기동 사격훈련(전차속도: 육군규정25km→40km)으로 敵 표착 방어훈련을 벌이고 있다.
➍ GOP 부대도 신병배치 기준(자대배치후 바로 현장투입→보름간 여단급 OJT후 현장투입)을 강화했다.

<野戰性 취약해진 한국군의 실태와 원인>

왜 한국군은 지난해 말부터 야전형 전투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➊ 軍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軍 숙련도 저하→각종 사고 발생
➋ 國防改革 2020 실행을 위한 예산조달 실패→실제 훈련도 약화
➌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취업에불리한 ROTC 기피 현상심화→
우수 초급장교 수급차질
➍ 병력감축 가속화+예산조달 실패→軍 사고방지 우선적 관리체제→軍 관리형 행정조직화.

<이스라엘 軍을 통해 본 교훈-야전군인 존중, 노련한 예비군 활용>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이후 각종 방공무기 도입 등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을 통해 각종 교훈을 살펴본다.
➊ 이스라엘 군은 현역 18 만 명, 예비군 40 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스라엘 3軍 합동 참모총장(중장)은 야전 전술훈련에서 본인의 소총을 항상 메고 다니는가 하면 일반 병사들도 격식이나 불필요한 군기 보다는 야전 전투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➋ 특히 예비군은 실제 전투에서 현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사시 현역은 초동대처, 예비군은 실제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모든 예비군은 동원지시를 받으면 본인이 근무했던 자대로 3일 안에 소집되어 옛 전우들과 자신들이 썼던 무기로 작전에 돌입한다. 軍 숙련도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경험이 적은 현역병을 지원하는 노련함을 과시한다.

<한국군, 野戰性과 機動性 회복을 위한 개선안>

개선책은 무엇인가?
➊ 교육훈련비 확충을 통한 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덩치가 커진 한국군은 정작 훈련을 할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군의 전체 국방비(2011년 기준 약 31조)는 방위력 개선사업비(35%)-부대운영비(25%)-고정성 경비(40%)로 이뤄져 있다. 엥겔지수가 아주 높은 군대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교육훈련비는 1.4%에 불과하다. 덩치는 커진 반면 기동성과 야전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다. 군사 선진국인 미국(9%) 영국(6.7%) 이탈리아(8.6%) 등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➋ 노련한 예비군 전력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수도방위사령

부는 예비군 저격수 3천명을 조직했다. 이들은 유사시 수도 서울에 침투하는 테러범이나 적 특수부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내년까지 6천명까지 육성되는 예비군 저격수는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노련한 예비군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다. 이와 함께 현재 1일 훈련 참가비 9천원인 훈련실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촬영>

∙ 이스라엘: 女軍 특수부대 ‘사막의 여우-카라칼’ 이집크 국경 예비군 훈련현장
∙ 한국: 육군 15사단 GOP 부대, 1기갑여단 전차부대, KCTC(육군과학화훈련단), 육군훈련소(논산)등 다수

<주요 인터뷰>

∙ 이스라엘: 에스케나쥐 이스라엘 3군 합동 참모총장, 벤아나트 예비군 총대장
∙ 육군본부 관계자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