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공사 손실 보상 범위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 회의를 열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LH공사 경영정상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LH공사가 올해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 6조 원 가운데 3조 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가 LH 공사 혁신도시 사업의 손실을 보장해 채권 발행이 수월하도록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과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 세종시에 이어 혁신도시까지 LH공사의 5개 사업 부문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 주게 됐습니다.

심재철 의장은 다만 LH공사가 3조 원은 자산 매각과 지출 최소화 등의 자구노력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장은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주는 사업에 혁신도시를 넣을지 말지 여부가 오늘 당정 회의의 핵심이었다면서 일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보장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따로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