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전격 부활…부동산 영향은?

<앵커 멘트>



정부가 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DTI규제를 전격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김원장기자 자리했습니다.



김기자!



<질문> 먼저 DTI규제 부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사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 지는거죠?



<답변>



네 DTI규제는 소득에 맞춰 대출을 해주는 제돕니다.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대출을 조금 해주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 이 제도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풀었습니다.



대출을 더 쉽게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그때 3월까지 풀어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발표대로 이달까지만 풀고 다음달부터 다시 DTI규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질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났으니까 다시 묶는 겁니다.



또 하나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빚을 쉽게 내서 집을 사도록 놔두진 않겠단 것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난해에만 60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 800조원이 넘었습니다.



집집마다 4300만원 정도 빚을 갖고 있고, 문제는 1년에 2~300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7가구중 한가구가 대출금 원리금 갚는 돈이 한달 소득의 40%가 넘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DTI규제를 출자 부채 증가 속도는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또하나 문제가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질문> 이 빚이 다 주택대출은 아닌거죠?



<답변>



45% 정도가 주택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대출을 묶는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질문 4>대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더 깍아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답변>



집이 한 채라면 예전에 취등록세 합쳐 4% 지금은 2%만 내는데 이제 1%만 내도록 더 깍아줍니다.



올해 말까지만 깍아줍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섭니다.



<질문>오늘 대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까?



<답변>



지금 지방 대도시 부동산 시장은 회복 기미가 뚜렷하고 부산이나 광주는 분양도 잘되고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 여전히 냉골입니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년 새 3천 가구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출을 어렵게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위축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상징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박원갑(부동산1번지 소장): "DTI를 강화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위해 거래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 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겁니다."



<질문>취득세 인하는 효과 없겠습니까?



<답변>



이번 조치로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가 3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300만원 싸다고 집을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서 말씀 드렸지만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입니다.



주택 시장은 아무래도 더 힘들어 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