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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다음 달 DTI 규제 부활
입력 2011.03.23 (06:4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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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세금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DTI규제는 원상회복 하기로 했는데 대신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 상한액 규제를 다음달부터 원상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돼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2%로 낮췄습니다.

또 고정금리이면서 원금과 이자를 대출 직후부터 매달 나눠 갚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DTI 40%인 서울 강남 3구도 55%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인터뷰>조민이(부동산 1번지 팀장): "시장에 미치는 거래 활성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DTI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데다 당분간 이어질 금리인상 기조로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택 수요가 줄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세난까지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러나 대출금 1억 원까지는 계속 DTI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 [생생경제] 다음 달 DTI 규제 부활
    • 입력 2011-03-23 06:48: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세금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DTI규제는 원상회복 하기로 했는데 대신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 상한액 규제를 다음달부터 원상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돼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2%로 낮췄습니다.

또 고정금리이면서 원금과 이자를 대출 직후부터 매달 나눠 갚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DTI 40%인 서울 강남 3구도 55%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인터뷰>조민이(부동산 1번지 팀장): "시장에 미치는 거래 활성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DTI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데다 당분간 이어질 금리인상 기조로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택 수요가 줄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세난까지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러나 대출금 1억 원까지는 계속 DTI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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